건강보험 지난해 4조6천억 '사상최대 흑자'
건보, 적자 전환 시기 늦춰질듯
작년 건강보험이 4조6천억원의 흑자를 내면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16일 건강보험공단의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흑자 4조5천86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건보공단이 당초 예상했던 2조5천224억원보다 2조원 넘게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누적적립금 규모도 전년 8조2천억원에서 12조8천억원으로 급증했다. 누적적립금은 재정흑자로 돌아선 2011년 1조5천600억원을 기록한 이래 2012년 4조5천757억원, 2013년 8조2천203억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이 이처럼 흑자를 기록한 것은 지출보다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작년 건강보험 총수입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48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장가입자 수 증가(4.0%), 보수월액 증가(2.6%), 누적적립금 규모가 커진 데 따른 이자수입 증가(22.6%)가 원인이다.
반면에 지출은 43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에 그쳤다. 건강보험 지출은 2005~2011년 연평균 12.0% 증가했으나 최근 3년(2012~2014)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크게 둔화됐다.
이는 건강검진 확산에 따른 질환의 조기 발견, 암 발생률 감소로 인한 암 급여비 증가율의 둔화, 노인진료비 증가율 둔화 등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의 대규모 흑자 발생은 건보공단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것이지만, 이같은 흑자기조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가 지난해 6월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한 '2014~2018년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편 등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을 계속 늘리고 있어 당기 흑자 규모는 많이 줄어들게 된다.
건보공단은 흑자 규모가 2015년 1천321억원으로 급감한 후 2016년엔 1조4천697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추계됐다.
요컨대 예상밖의 대규모 흑자 발생으로 적자 전환 시기가 늦춰지기는 하겠지만 적작 전환은 단지 시간문제라는 지적인 셈이다.
16일 건강보험공단의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흑자 4조5천86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건보공단이 당초 예상했던 2조5천224억원보다 2조원 넘게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누적적립금 규모도 전년 8조2천억원에서 12조8천억원으로 급증했다. 누적적립금은 재정흑자로 돌아선 2011년 1조5천600억원을 기록한 이래 2012년 4조5천757억원, 2013년 8조2천203억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이 이처럼 흑자를 기록한 것은 지출보다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작년 건강보험 총수입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48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장가입자 수 증가(4.0%), 보수월액 증가(2.6%), 누적적립금 규모가 커진 데 따른 이자수입 증가(22.6%)가 원인이다.
반면에 지출은 43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에 그쳤다. 건강보험 지출은 2005~2011년 연평균 12.0% 증가했으나 최근 3년(2012~2014)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크게 둔화됐다.
이는 건강검진 확산에 따른 질환의 조기 발견, 암 발생률 감소로 인한 암 급여비 증가율의 둔화, 노인진료비 증가율 둔화 등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의 대규모 흑자 발생은 건보공단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것이지만, 이같은 흑자기조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가 지난해 6월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한 '2014~2018년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편 등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을 계속 늘리고 있어 당기 흑자 규모는 많이 줄어들게 된다.
건보공단은 흑자 규모가 2015년 1천321억원으로 급감한 후 2016년엔 1조4천697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추계됐다.
요컨대 예상밖의 대규모 흑자 발생으로 적자 전환 시기가 늦춰지기는 하겠지만 적작 전환은 단지 시간문제라는 지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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