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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1당 한나라당, 민생입법 책임져야"

이자제한법-주택법-국민연금개정안 등 처리 촉구

열린우리당 집단탈당으로 제1당이 된 한나라당에 대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강원택)는 6일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이 국회 운영과 민생 입법에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의 민생입법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내내 사립학교법 개정 등 정략적 이슈를 앞세워 국회를 보이콧하고 파행을 주도했다”며 “하지만 앞으로 원내 1당이 되면, 국회 운영과 민생 입법에 막중한 책임과 부담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등 자신이 내놓은 민생 정책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이 아니라 2007년 국회에서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입법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17대 국회를 끝까지 정쟁과 파행으로 몰고 간 반의회, 반서민 정당이라고 낙인찍히지 않으려면 원내 제1당에 걸 맞는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17대 국회가 내년 4월 총선까지 임기를 1년 여 남짓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분명한 것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정치적 진로만을 고민하는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다시 의원 뱃지를 달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이 반드시 책임져야할 민생 입법으로 주택법, 임대주택법 등 부동산.서민주거 관련, 이자제한법 등 서민금융 정책 관련, 국민연금 개정안 등 사회안전망 관련 법 등을 지적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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