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펑크 10조9천억 '사상최대', 근소세만 목표 초과
법인세 3조3천억 덜 걷혀
지난해 10조9천억원의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난 것으로 최종집계됐다.
정부는 10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감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5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6천억원 증가했지만 예산에 비해 10조9천억원이 부족했다. 이는 IMF사태 발발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지난 1998년의 8조6천억원보다 큰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이로써 세수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결손을 기록하며 2012년 2조7천억원, 2013년 8조5천억원 등으로 해마다 결손 규모가 커졌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3조3천억원 덜 걷혀 가장 결손 규모가 컸고, 관세 1조9천억원, 부가가치세 1조4천억원, 소득세 1조1천억원, 증권거래세 등 기타 2조3천억원 등이었다.
반면에 근로소득세는 예상보다 5천억원이 많은 25조4천억원이 걷혔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취업자 수가 더 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결과적으로 '유리지갑'만 털린 모양새다.
전년과 비교하면 소득세는 5조5천억원(11.5%),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는 3조4천억원(15.5%), 부가세는 1조1천억원(2.0%) 등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법인세는 1조2천억원(2.7%)의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는 10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감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5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6천억원 증가했지만 예산에 비해 10조9천억원이 부족했다. 이는 IMF사태 발발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지난 1998년의 8조6천억원보다 큰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이로써 세수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결손을 기록하며 2012년 2조7천억원, 2013년 8조5천억원 등으로 해마다 결손 규모가 커졌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3조3천억원 덜 걷혀 가장 결손 규모가 컸고, 관세 1조9천억원, 부가가치세 1조4천억원, 소득세 1조1천억원, 증권거래세 등 기타 2조3천억원 등이었다.
반면에 근로소득세는 예상보다 5천억원이 많은 25조4천억원이 걷혔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취업자 수가 더 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결과적으로 '유리지갑'만 털린 모양새다.
전년과 비교하면 소득세는 5조5천억원(11.5%),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는 3조4천억원(15.5%), 부가세는 1조1천억원(2.0%) 등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법인세는 1조2천억원(2.7%)의 감소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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