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연금 개혁안', 새누리 안보다 후퇴
朴대통령, 골프금지 해제에 이어 공무원 다독거리기 나서
정부가 새누리당이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보다 후퇴한 연금안을 내놓아,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에 정부가 움추려들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재직자의 연금 지급률을 현재의 1.9%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25%까지 낮추겠다는 새누리당 안보다 후퇴한 내용이다.
40년 공직 생활을 하면 새누리당안은 생애소득의 50%(소득대체율)를 연금으로 받지만 정부 안으로 하면 60%를 받는다.
정부는 또한 연금 수급에 필요한 재직 기간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앞으로는 10년만 공무원으로 재직해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은 연금의 2~4%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깎기로 돼 있으나 정부는 2016~2020년 5년간 연금 동결로 바꿨다. 그 이후는 물가상승률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그 대신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전액을 지급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공무원이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면 소득에 따라 연금의 최대 50%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정부안은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이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보다 완화된 내용이다. 공무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 까닭에 일보 후퇴한 측면도 있으나, 일각에서는 지지율 폭락에 고심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버팀목인 공무원들을 다독거리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공무원 골프금지 해제령을 내린 데 이어 이같은 안이 제시되면서 이같은 관측에 한층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이같은 정부안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박 대통령이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4월까지 공무원개혁안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재직자의 연금 지급률을 현재의 1.9%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25%까지 낮추겠다는 새누리당 안보다 후퇴한 내용이다.
40년 공직 생활을 하면 새누리당안은 생애소득의 50%(소득대체율)를 연금으로 받지만 정부 안으로 하면 60%를 받는다.
정부는 또한 연금 수급에 필요한 재직 기간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앞으로는 10년만 공무원으로 재직해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은 연금의 2~4%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깎기로 돼 있으나 정부는 2016~2020년 5년간 연금 동결로 바꿨다. 그 이후는 물가상승률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그 대신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전액을 지급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공무원이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면 소득에 따라 연금의 최대 50%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정부안은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이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보다 완화된 내용이다. 공무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 까닭에 일보 후퇴한 측면도 있으나, 일각에서는 지지율 폭락에 고심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버팀목인 공무원들을 다독거리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공무원 골프금지 해제령을 내린 데 이어 이같은 안이 제시되면서 이같은 관측에 한층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이같은 정부안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박 대통령이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4월까지 공무원개혁안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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