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2만원, 자살한 송파 세모녀는 5만원"
심상정 "朴정권의 민심 역주행에 할말을 잃어"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9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백지화에 대해 "이쯤 되면 정말 막가자는 것인지 박근혜 정부의 민심 역주행에 할 말을 잃었다"고 강력 질타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회의에서 이같이 비난하면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역진성을 지닌 불합리한 구조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지적된 문제"라며 현행 건보체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예컨대 직장 가입자에 비해 소득이 훨씬 적은 지역가입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급여 외에 고소득을 올리는 부유층의 경우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여 터무니없이 적게 내는 사례도 흔치 않다"면서 "수백억 자산을 지니고 있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불과 2만 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자살한) 송파 세 모녀가 5만원 대의 보험료를 부과된 것은 바로 이런 제도적 허점의 극명한 예"라고 질타했다.
그는 "오는 4월에 발표할 이 개편안을 복지부가 갑자기 스스로 걷어 들인 배경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연말정산 파동 속에 흉흉해진 민심과 지지율 추락이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만적 구호 속에 꼼수 증세하고, 부자증세 외면으로 조세 형평성을 훼손해왔던 지난 과정이 국민 분노를 일으킨 핵심 이유"라면서 "그러나 해법은 거꾸로 가고 있다. 서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뒷걸음치고, 부자증세를 포함해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은 오히려 철벽방어를 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복지 국가로 갈 길이 바쁜데 전진 패스를 잘 연결시켜야 할 상황에서 백 패스로만 일관하겠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면서 "고소득 가입자 45만의 반발을 두려워하여, 500만이 넘는 영세 지역 가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개편안을 포기한 것은 민심의 번지수를 전혀 잘못 짚은 것이며, 우리는 결코 받아들 수 없다"며 개편안 백지화 철회를 촉구했다.
천호선 대표도 "이는 복지부의 단독결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어떤 지시나 압력을 넣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배후 의혹을 제기한 뒤,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대표적인 비정상제도인 건보료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송파 세모녀가 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했던 비정상적인 비극은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회의에서 이같이 비난하면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역진성을 지닌 불합리한 구조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지적된 문제"라며 현행 건보체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예컨대 직장 가입자에 비해 소득이 훨씬 적은 지역가입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급여 외에 고소득을 올리는 부유층의 경우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여 터무니없이 적게 내는 사례도 흔치 않다"면서 "수백억 자산을 지니고 있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불과 2만 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자살한) 송파 세 모녀가 5만원 대의 보험료를 부과된 것은 바로 이런 제도적 허점의 극명한 예"라고 질타했다.
그는 "오는 4월에 발표할 이 개편안을 복지부가 갑자기 스스로 걷어 들인 배경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연말정산 파동 속에 흉흉해진 민심과 지지율 추락이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만적 구호 속에 꼼수 증세하고, 부자증세 외면으로 조세 형평성을 훼손해왔던 지난 과정이 국민 분노를 일으킨 핵심 이유"라면서 "그러나 해법은 거꾸로 가고 있다. 서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뒷걸음치고, 부자증세를 포함해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은 오히려 철벽방어를 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복지 국가로 갈 길이 바쁜데 전진 패스를 잘 연결시켜야 할 상황에서 백 패스로만 일관하겠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면서 "고소득 가입자 45만의 반발을 두려워하여, 500만이 넘는 영세 지역 가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개편안을 포기한 것은 민심의 번지수를 전혀 잘못 짚은 것이며, 우리는 결코 받아들 수 없다"며 개편안 백지화 철회를 촉구했다.
천호선 대표도 "이는 복지부의 단독결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어떤 지시나 압력을 넣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배후 의혹을 제기한 뒤,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대표적인 비정상제도인 건보료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송파 세모녀가 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했던 비정상적인 비극은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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