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초재선들 "증세 아니라구? 靑 정직해져라"
초재선도 朴대통령 공개 비판, 레임덕 가속화
새누리당 초재선의원모임인 '아침소리'의 김영우, 안효대, 조해진, 이완영,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주례회동을 갖고 브리핑을 통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나, ‘증세’에 대한 사전적 의미에서 보나 ‘국민주머니에서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증세’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실제로는 증세를 하면서 증세가 아니라고 하여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거듭 청와대와 정부를 질타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 스스로를 계속 가둬두면 안될 것"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인 무상복지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맞춤형 복지로 복지 구조조정을 시작할 것인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라면서 "정부는 복지정책의 기조를 확정하고, 그에 입각해서 얼마만큼의 세금이 더 필요한지 증세 범위와 규모에 대해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원중 한명인 조해진 의원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를 적극 지지하며, 청와대가 모든 국정현안을 움켜쥐고 만기친람하는 형태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총리와 내각에 권한과 책임을 대폭 이양하고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 집권 3년도 안된 시점에 초재선 의원들이 공개리에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레임덕에 점점 가속이 붙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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