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 조해진 "이젠 당이 국정 주도해야"
"총리에게 각료 제청권 줘야", "특보단은 유명무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지금부터는 당이 국정운영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친이계인 조 의원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는 청와대에서 앞서가고 당이 뒤에서 받쳐주는 형태로 일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폭락하면서 여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레임덕이 시작된 양상이어서, 향후 박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완구 총리 내정자에게 각료 제청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는 국무위원은 총리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감사위원도 해당 기관장의 제청을 받아서 하게 돼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역대 어느 정권도 마찬가지였지만 청와대가 미리 명단을 내려줘서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만 밟아서 결과적으로 청와대에서 인사를 다하는 형태가 됐는데, 이건 명백하게 헌법 위반의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위인사들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헌법에 보장된대로 해당 기관장에 돌려주고, 대통령은 그 가운데서 최종 임명하는 것을 이제 시행해야 된다"며 "이것이 내각에 있어서는 책임총리제, 총리에게 내각통할권을 주는 필수 조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3인방 유임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며 "한시적이지만 비서실장이 유임됐고 대통령의 청와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상당한 부분이 비서관들을 고리로 해서 벌어졌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통령 청와대 운영방식 변화도 필요하고, 그 비서관들을 다른 조직으로 좀 변경시켜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안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보단 신설과 관련해서도 "지금처럼 장관이나 수석들이 보고서를 통해서 공개회의를 하는 체제에서 특보들이 해당 분야의 보고서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지금 보고서도 대통령께서 퇴근시간도 없고 주말도 없이 검토해야 될 정도로 과한 분량인데 특보들까지 그렇게 되면 제대로 대통령께 전달이나 되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정수석과 민정특보에 검찰 출신이 기용된 데 대해서도 "단순히 공직기강 감찰 쪽에만 관심이 있고, 민정의 원래 취지인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 '민심을 헤아린다', '그것을 대통령께 직보한다'는 인식은 별로 안보이는 것 같다"며 "민정은 개인의 인사를 떠나 청와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인데 국민들에게 실망스런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굉장히 아쉬웠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여하는 '4인 국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4인 국정협의체를 운영해서 중요한 국정과제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이행과제를 점검하고 위기 상황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며 "필요할 땐 당 정책위의장이나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가 참여하는 확대 협의체 구성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이계인 조 의원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는 청와대에서 앞서가고 당이 뒤에서 받쳐주는 형태로 일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폭락하면서 여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레임덕이 시작된 양상이어서, 향후 박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완구 총리 내정자에게 각료 제청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는 국무위원은 총리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감사위원도 해당 기관장의 제청을 받아서 하게 돼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역대 어느 정권도 마찬가지였지만 청와대가 미리 명단을 내려줘서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만 밟아서 결과적으로 청와대에서 인사를 다하는 형태가 됐는데, 이건 명백하게 헌법 위반의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위인사들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헌법에 보장된대로 해당 기관장에 돌려주고, 대통령은 그 가운데서 최종 임명하는 것을 이제 시행해야 된다"며 "이것이 내각에 있어서는 책임총리제, 총리에게 내각통할권을 주는 필수 조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3인방 유임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며 "한시적이지만 비서실장이 유임됐고 대통령의 청와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상당한 부분이 비서관들을 고리로 해서 벌어졌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통령 청와대 운영방식 변화도 필요하고, 그 비서관들을 다른 조직으로 좀 변경시켜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안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보단 신설과 관련해서도 "지금처럼 장관이나 수석들이 보고서를 통해서 공개회의를 하는 체제에서 특보들이 해당 분야의 보고서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지금 보고서도 대통령께서 퇴근시간도 없고 주말도 없이 검토해야 될 정도로 과한 분량인데 특보들까지 그렇게 되면 제대로 대통령께 전달이나 되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정수석과 민정특보에 검찰 출신이 기용된 데 대해서도 "단순히 공직기강 감찰 쪽에만 관심이 있고, 민정의 원래 취지인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 '민심을 헤아린다', '그것을 대통령께 직보한다'는 인식은 별로 안보이는 것 같다"며 "민정은 개인의 인사를 떠나 청와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인데 국민들에게 실망스런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굉장히 아쉬웠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여하는 '4인 국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4인 국정협의체를 운영해서 중요한 국정과제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이행과제를 점검하고 위기 상황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며 "필요할 땐 당 정책위의장이나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가 참여하는 확대 협의체 구성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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