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朴정부, 이제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하라"
"LTV, DTI 규제완화, 원대복귀시켜라"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가계부채가 폭증하자 정부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을 집중관리하기로 한 데 대해 "뒷북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라며 경제부처의 오락가락을 힐난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박근혜 정부엔 금융이 없다는 비판이 초기부터 있었지만, 금융에 대한 전문성과 가치관 부재가 결국 오락가락 정책으로 이어져 경제상황을 더욱더 코너로 이끌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면서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부채확장, 부채주도의 성장일수는 없다. 이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즉각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언발의 오줌누기식 대책이 아닌, LTV, DTI 규제의 재강화와 더불어 근원적인 처방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대폭 완화한 LTV, DTI 규제의 원대복귀를 압박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박근혜 정부엔 금융이 없다는 비판이 초기부터 있었지만, 금융에 대한 전문성과 가치관 부재가 결국 오락가락 정책으로 이어져 경제상황을 더욱더 코너로 이끌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면서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부채확장, 부채주도의 성장일수는 없다. 이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즉각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언발의 오줌누기식 대책이 아닌, LTV, DTI 규제의 재강화와 더불어 근원적인 처방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대폭 완화한 LTV, DTI 규제의 원대복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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