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9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의 기초의회 및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에 대해 "한마디로 특별시와 광역시의 풀뿌리 자치의 터전인 모든 자치구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가 또다시 충분한 공론화 없이 반민주적이고 시대역행적 발상으로 지방자치 퇴행을 야기하는 계획을 내놓은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경실련은 "특별·광역시 자치구 폐지는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 획일주의에 따른 반분권적 발상으로 즉각 철회하라"며 "광역시와 특별시의 자치구는 대도시의 다양성을 통해 아래로부터 혁신을 가져오고, 도시의 창조성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를 폐지하고 하부기관화 하는 것은 도시의 생명력을 박탈하여 관료적 획일주의로 대체하려는 반분권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구청장 임명직 전환 주장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결정권과 자치권을 제한하는 행위다. 또한 구청장이 독자적으로 과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로 대폭 축소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속화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며 "이는 결국 중앙정부의 입맛대로 기초단체를 움직이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의 의미와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