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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6대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추진에 야당 "행정편의주의"

지발위, 교육감 직선제도 폐지 추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군 단위 기초의회를 없애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며 교육감 직선제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 야당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발위는 우선 서울특별시과 6개 광역시의 경우 구청장 직선제는 유지하되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초단체장과 관련해선 6개 광역시의 경우 1안으로 시장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을, 2안으로 기초단체장 직선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이 폐지를 주장해온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에 적합하도록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사실상 폐지 방침을 드러냈다.

지발위는 또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2018년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발위는 아울러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의 선거비용 일부 부담 ▲당선무효된 자의 반환받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 비용 환수 강화 ▲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전임자 잔여임기 승계제도 폐지와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해당지역의 주민등록을 보유한 19세 이상 주민 가운데 재외국민 등 제외) 총수의 20%에서 15%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해당제도를 실시한 뒤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자치단체가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지발위는 2017년까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나, 벌써 야당이 반발하는 등 진통이 일고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는 논평을 통해 "이같은 방안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가치보다 행정효율성을 앞세우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이어 "해외 사례를 봐도 인구 1천만 명 규모의 과대도시에서 지방자치를 단계층화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런던(762만명), 도쿄 (897만명)도 2계층의 지방정부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미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인구는 약 40만명에 달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규모가 이렇게 큰 나라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는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제도"라면서 "더구나 단체장은 직선으로 해도 이를 견제할 의회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최병성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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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4 개 있습니다.

  • 3 0
    틈만나면아주

    기초의회를 없애겠다고?
    그게 무슨 지방자치 발전이냐?

  • 3 2
    시바스니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한마디로 장물마담 거수기 역할하는데 아니니?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는 이유는 뭐뻔하지
    진보교육감 80%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 되니 교육감 직선제 폐지 하자
    개소리가 나오지 맞제 대평아?

  • 5 5
    작작해라

    풀뿌리 자치 좋아 한다. 어디 이런 해외 사례도 찾아 봐라, 기초의원이라는 양아치들이 주민세금 가지고 해외유람 나가서 술자리 싸움하고 그러는지, 그 양아치들 인사 청탁하고 이권개입하고 별 짓거리 다한다.

  • 5 3
    조희연좋아~

    교육감 직선제 없애려고 지랄들을 해요. 그 전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먼저 없어질거다.

  • 6 0
    지방 자치

    새놀당 박그내일당 대도시에서 인심 잃고 지지율 떨어지자 대도시 지자체 무력화 시키고 농촌 소도시에서 지자체 유리 하게 끌고 가려는 개수작 교육감 직선제 폐지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되자 임명 제로 회귀 이게 새놀당 박그내일당이 벌이고 있는 음모 전략이다

  • 7 1
    이렇게해라

    국개들 정원 70% 감축
    기초의원 폐지 찬성
    교육감 직선
    검찰총장 직선
    대법원장 직선
    경찰청장 직선
    각 시 도지사 구청장 군수 직선
    대통 권한 90% 축소

  • 4 1
    새놀당놈덜

    새놀당놈덜 밥처먹고 할일 없어 어떻게 하면 국민을 속여먹을까 사기꾼 아니라할까봐 못된것만 연구 하고 있다 지금 지자체 말할때냐 박그내년 내시들이 국정농단 정가놈 내연남 으로 나라가 뒤집힐려고 하는데 엉뚱한 짖 벌여 물타기 하냐

  • 6 7
    요거는 찬성이다

    이런건 야당이 반발할일이 아니라고 본다
    새똥누리의가 한일중 가장 큰 업적이 될수도 있는 기초의회 폐지
    사실상 말이 기초의회 지방자치지 능력도 안되는 떨거지 토호세력들의
    반창회수준이 지금의 기초의회다
    일부자치구는 억울한 측면도 있겠고 나역시 지방자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작금의 수준으로는 자치를 할 능력이 안되는것도 사실이다

  • 4 0
    또 사기치냐

    지방선거 기초 단체장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 공약 해놓고 공약 폐기한 새놀당 개자식놈덜이 무슨 생각으로 또 국민을 상대로 사기칠려고 하지 지방 선거 공천으로 공천 장사 해서 재미보고 이제 챙길만큼 챙겼냐 새놀당놈덜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그만쳐라 도적놈 아니면 사기꾼놈덜 전부 감옥가야 할놈덜이다

  • 12 6
    지자제 반대

    광역단위 빼고 전부 없애라. 지자제 폐지 절대 찬성!!!!

  • 4 3
    이렇게본다

    교육은 국가의미래에 백년지대계이다.
    교육은획일적으로가서는안되고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적기초를 우위에두고 창조적 학문을
    바타으로하여야함에 직선제 교유감필요하고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전면폐지하고 6대광역시장 도지사 직선
    하고 도의회와 광역의회는 존치하면 될것이다.
    지방기초단체장 기초의원들의 폐해는 이미 전국민이 다공감하고있다폐지하라

  • 10 0
    무책임한것들

    우리나라에 일꾼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한심한 것들이 일꾼은 안뽑고 도적을 뽑으니 나라에 도적이 창궐을 한다. 투표를 했으면 선출된 자를 감시해야 할 것 아냐? 감시도 안하면서 다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무책임한 멍청이라 말하는 것이다.

  • 7 6
    반드시손봐야한다

    지자체에 기생하며 온갖 부정부패비리짓거리로 쥐들 배떼지 채우는짓거리가 대다수인 의원이란 나불랭이들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 혈세만 도적질해쳐먹는 만해무익한 것들~~~!!!

  • 12 2
    박근혜 물러나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기초의회를 폐지하자고 한다면 그게 발전위원회냐 소멸위원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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