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타결 임박...법인세 실효세율 높이기로
담뱃세 인상폭 놓고 줄다리기, 무상보육은 전액 국회지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지도부간 협상 회동을 갖고 법인세, 담뱃세 인상, 누리지원 예산 문제 등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법인세 인상을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과 최저한세율(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 세율) 인상은 더이상 요구하지 않는 대신,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혜택 범위를 축소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담뱃세 인상의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마당에 인상을 물리적으로 막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 인상폭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안대로 담뱃세를 2천원 올리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는 1천원만 올려 서민 조세부담을 최소화하자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는 또 담뱃세에 붙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의 절반을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로 돌리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취학 아동 보육예산인 '누리지원 예산'의 경우 새정치의 요구대로 정부에서 5천233억원 전액을 지원하는 쪽으로 새누리당이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이날 오후 다시 만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타결을 재차 시도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지도부간 협상 회동을 갖고 법인세, 담뱃세 인상, 누리지원 예산 문제 등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법인세 인상을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과 최저한세율(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 세율) 인상은 더이상 요구하지 않는 대신,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혜택 범위를 축소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담뱃세 인상의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마당에 인상을 물리적으로 막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 인상폭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안대로 담뱃세를 2천원 올리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는 1천원만 올려 서민 조세부담을 최소화하자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는 또 담뱃세에 붙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의 절반을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로 돌리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취학 아동 보육예산인 '누리지원 예산'의 경우 새정치의 요구대로 정부에서 5천233억원 전액을 지원하는 쪽으로 새누리당이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이날 오후 다시 만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타결을 재차 시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