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법인세 인상하면 국부 유출"
"경쟁국들은 법인세 다 내리는데 우리만 올리자니?"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7일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 "순간적으로 세수가 증대될 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땐 국부유출이라는 측면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뜬금없이 '국부유출론'을 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동아시아 여어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유도하는 등 경쟁관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알면서 법인세 인상을 꾀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해야할 부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경제는 심리"라며 "현재 대단히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속에서 법인세 인상은 투자심리 위축 개연성이 대단 히 높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정책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OECD 국가들의 경우 법인세 비율을 보니까 2000년도부터 2013년까지 30.6%에서 계속 떨어져서 지금 은 23.7%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 기업 법인세의 평균은 22%다. 우리의 경쟁국인 동남아시아 국가들, 예를 들면 싱가폴은 18%에서 17%로 인하, 홍콩이 16.5%로 인하했고, 대만은 20%에서 17%로, 태국은 20%다. 이런 추세속에서 우리가 법인세를 올린다면 어떤 파장이 미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리과정 우회지원 규모를 둘러싼 국회 파행과 관련해선 "어떤 명분과 어떤 이유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다"며 "저보고 교문위 예산 증액에 대해서만 원내대표가 보장하는 각서를 쓰라는 하는데 그건 말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동아시아 여어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유도하는 등 경쟁관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알면서 법인세 인상을 꾀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해야할 부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경제는 심리"라며 "현재 대단히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속에서 법인세 인상은 투자심리 위축 개연성이 대단 히 높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정책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OECD 국가들의 경우 법인세 비율을 보니까 2000년도부터 2013년까지 30.6%에서 계속 떨어져서 지금 은 23.7%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 기업 법인세의 평균은 22%다. 우리의 경쟁국인 동남아시아 국가들, 예를 들면 싱가폴은 18%에서 17%로 인하, 홍콩이 16.5%로 인하했고, 대만은 20%에서 17%로, 태국은 20%다. 이런 추세속에서 우리가 법인세를 올린다면 어떤 파장이 미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리과정 우회지원 규모를 둘러싼 국회 파행과 관련해선 "어떤 명분과 어떤 이유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다"며 "저보고 교문위 예산 증액에 대해서만 원내대표가 보장하는 각서를 쓰라는 하는데 그건 말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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