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장들도 '복지 디폴트' 선언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
전국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에 이어 전국 기초단체장들도 6일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지자체의 재정구조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며 '복지 디폴트' 선언을 해 파동은 더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226명 가운데 105명(불참자중 80명은 위임장 제출)은 이날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민선 6기 1차년도 총회에서 채택한 '경주 선언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아 지금까지 안전과 도로보수 등 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다른 서비스를 줄여가면서 지방예산을 투입해 왔다"며 "이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작년에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비 부담만 3조6천억원이 되고 그 결과 올해는 작년보다 1조4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했다"며 "기초연금 시행으로 올해 7천억원, 내년에는 1조5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서울의 자치구를 시작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입법권의 합리적 분점과 생활경찰권, 국가사무 비용 전액 국비부담, 지방소비세 확대, 광역-기초간 세목조정, 지방교육재정의 연계·통합, 차등분권제도 실시, 기관 구성의 다양화, 자치조직권의 보장 등을 요구했다.
재원 조달 방안 없이 대선때 쏟아낸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비용을 경기침체로 세수가 펑크나자 지방에 전가시키면서 전국 지자체가 여야 구분없이 일제히 중앙정부를 성토하며 들고 일어나는 양상이어서, 향후 박근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그러나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법인세-소득세 등 증세 요구에 대해 "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인데 여기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올리면 경제활동의 참여가 끊긴다"면서 "최근 일본이 소비세를 올렸다가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 다시 추경하고 돈을 더 찍는 악순환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증세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226명 가운데 105명(불참자중 80명은 위임장 제출)은 이날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민선 6기 1차년도 총회에서 채택한 '경주 선언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아 지금까지 안전과 도로보수 등 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다른 서비스를 줄여가면서 지방예산을 투입해 왔다"며 "이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작년에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비 부담만 3조6천억원이 되고 그 결과 올해는 작년보다 1조4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했다"며 "기초연금 시행으로 올해 7천억원, 내년에는 1조5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서울의 자치구를 시작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입법권의 합리적 분점과 생활경찰권, 국가사무 비용 전액 국비부담, 지방소비세 확대, 광역-기초간 세목조정, 지방교육재정의 연계·통합, 차등분권제도 실시, 기관 구성의 다양화, 자치조직권의 보장 등을 요구했다.
재원 조달 방안 없이 대선때 쏟아낸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비용을 경기침체로 세수가 펑크나자 지방에 전가시키면서 전국 지자체가 여야 구분없이 일제히 중앙정부를 성토하며 들고 일어나는 양상이어서, 향후 박근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그러나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법인세-소득세 등 증세 요구에 대해 "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인데 여기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올리면 경제활동의 참여가 끊긴다"면서 "최근 일본이 소비세를 올렸다가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 다시 추경하고 돈을 더 찍는 악순환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증세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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