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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야당 반발에도 헌법개정추진지원단 구성

국무조정실장이 단장 맡아, 오는 31일 첫회의

한나라당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개언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헌법개정추진지원단(가칭)’을 구성, 오는 31일 첫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추진을 행정적, 법률적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이번 주부터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명숙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헌추진을 행정적이고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구 설립을 지시했었다.

지원단은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차관과 행자부 2차관, 법제처차장, 국정홍보처장, 국무조정실기획차장 그리고 총리 정무수석비서관이 참여해 헌법 개정안 및 국민투표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개헌안 및 관련 법률안 작성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이외에도 지원단 산하에 관계부처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법제팀과 총괄팀, 대외협력팀 등 3개 실무지원반을 운영하여 헌법 개정과 관련된 세부 실무 작업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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