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포퓰리즘 무상급식 재고해야"
"지자체 지원없이 교육청 예산으로만 집행해야"
홍준표 경남지사는 29일 "더이상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정책은 이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무상급식 중단 방침을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홍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에 세수결손액이 10조9천억원이였고 금년도 세수결손액이 12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국고가 고갈되어 가는데도 우리는 무상파티에만 열을 올릴 것인가? 지방재정도 공무원 급여조차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본래 무상급식사업은 교육청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해야 할 아무런 법적, 정치적 의무가 없다"며 "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좌파들의 아젠다인 무상포퓰리즘 광풍에 휩싸여 선거에 나선 자치단체장들이 이를 거역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끌려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예산이 풍족하다면 왜 무상급식에 그치겠는가. 무상의료, 대학까지 무상교육 등 우리사회 전분야를 무상으로 하여 복지천국도 만들 수 있다"며 "1인당 담세율이 45%에 이르는 북유럽과 달리 20%도 안되는 우리나라는 꿈같은 일이다. 더이상 무상포퓰리즘으로 표를 사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잘못된 무상정책을 무한정 확대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예산으로만 집행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악화될대로 악화된 지금에와서 더더욱 그렇다"며 보육비 지원 불가 입장을 밝혀 경남교육청의 거센 반발을 예고했다.
홍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에 세수결손액이 10조9천억원이였고 금년도 세수결손액이 12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국고가 고갈되어 가는데도 우리는 무상파티에만 열을 올릴 것인가? 지방재정도 공무원 급여조차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본래 무상급식사업은 교육청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해야 할 아무런 법적, 정치적 의무가 없다"며 "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좌파들의 아젠다인 무상포퓰리즘 광풍에 휩싸여 선거에 나선 자치단체장들이 이를 거역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끌려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예산이 풍족하다면 왜 무상급식에 그치겠는가. 무상의료, 대학까지 무상교육 등 우리사회 전분야를 무상으로 하여 복지천국도 만들 수 있다"며 "1인당 담세율이 45%에 이르는 북유럽과 달리 20%도 안되는 우리나라는 꿈같은 일이다. 더이상 무상포퓰리즘으로 표를 사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잘못된 무상정책을 무한정 확대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예산으로만 집행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악화될대로 악화된 지금에와서 더더욱 그렇다"며 보육비 지원 불가 입장을 밝혀 경남교육청의 거센 반발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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