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국민, 개헌 찬성하나 이원집정제 반대
[한길리서치] 57.8% "개헌 찬성", 62.2% "대통령제 선호"
<한길리서치> 여론조사결과 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다수 의원들이 희망하는 개헌에 찬성하나, 개헌 형태와 관련해선 대통령제를 크게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도 총선전과 총선후 지지여론이 팽팽해,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 개헌론자들이 내년초 개헌논의를 점화시키더라도 앞길은 예측불허일 전망이다.
20일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17~18일 이틀간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찬성이 57.8%(적극 찬성 21.9%+다소 찬성 35.9%)으로 반대 29.0%(다소 반대 18.6%+적극 반대 10.4%)보다 크게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2%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권에서 ‘찬성’(76.9%)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권이 65.7%였고 부산/경남권이 57.4%, 서울 57.1% 순이었다. 호남권은 53.5%로 영남권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만 찬성이 47.1%로 과반에 미달했고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모두 찬성이 과반을 넘었다. 특히 50대에서 67.0%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 61.6%, 30대 57.6%, 20대 56.5%순이었다.
바람직한 권력구조와 관련해선 4년 임기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35.9%로 가장 높았고,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가 26.3%였다. 즉 대통령제 선호도가 62.2%로 크게 높게 나타난 것.
반면에 여야 정치권이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명분으로 선호하는 이원집정부제(17.9%), 의원내각제(6.5%)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는 크게 낮았다.
개헌시기를 놓고선 국민 의견이 철저히 둘로 쪼개졌다.
바람직한 개헌 시기에 대해 물은 결과 현 대통령임기 이후(26.6%), 취임 2년후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25.6%), 올해 안에(16.4%), 국회의원선거 끝난 후 다음 대선 전(15.8%) 순이었다.
이를 2016년 4월 총선을 기점으로 분류하면 총선 전이 적합하다(올해 + 2년 후 국회의원 선거전)는 총 42%였고 총선 후가 적합하다(대통령 임기 후 + 총선후 차기 대선전)는 42.4%로 팽팽히 맞섰다.
이번 조사는 임의걸기(RDD) 의한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한길리서치> 조사결과는 아직 개헌이 본격 논의되기 전의 여론동향이어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 요동칠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개헌론자들이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주장하면서 이원집정부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다수 국민이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여야 개헌론자들을 당혹케 할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여론에는 분단상황 하에서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 이외에 이원집정부제 개헌시 기존 대통령 권력의 절반 이상이 넘어갈 여야 정치권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도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현재의 상황에서 이원집정부제가 도입될 경우 일본 자민당체제 같은 기성정치권의 독점체제가 구축되면서 제왕적 대통령 이상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의구심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가능해, 개헌 논의의 앞길은 예측불허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17~18일 이틀간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찬성이 57.8%(적극 찬성 21.9%+다소 찬성 35.9%)으로 반대 29.0%(다소 반대 18.6%+적극 반대 10.4%)보다 크게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2%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권에서 ‘찬성’(76.9%)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권이 65.7%였고 부산/경남권이 57.4%, 서울 57.1% 순이었다. 호남권은 53.5%로 영남권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만 찬성이 47.1%로 과반에 미달했고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모두 찬성이 과반을 넘었다. 특히 50대에서 67.0%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 61.6%, 30대 57.6%, 20대 56.5%순이었다.
바람직한 권력구조와 관련해선 4년 임기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35.9%로 가장 높았고,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가 26.3%였다. 즉 대통령제 선호도가 62.2%로 크게 높게 나타난 것.
반면에 여야 정치권이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명분으로 선호하는 이원집정부제(17.9%), 의원내각제(6.5%)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는 크게 낮았다.
개헌시기를 놓고선 국민 의견이 철저히 둘로 쪼개졌다.
바람직한 개헌 시기에 대해 물은 결과 현 대통령임기 이후(26.6%), 취임 2년후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25.6%), 올해 안에(16.4%), 국회의원선거 끝난 후 다음 대선 전(15.8%) 순이었다.
이를 2016년 4월 총선을 기점으로 분류하면 총선 전이 적합하다(올해 + 2년 후 국회의원 선거전)는 총 42%였고 총선 후가 적합하다(대통령 임기 후 + 총선후 차기 대선전)는 42.4%로 팽팽히 맞섰다.
이번 조사는 임의걸기(RDD) 의한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한길리서치> 조사결과는 아직 개헌이 본격 논의되기 전의 여론동향이어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 요동칠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개헌론자들이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주장하면서 이원집정부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다수 국민이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여야 개헌론자들을 당혹케 할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여론에는 분단상황 하에서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 이외에 이원집정부제 개헌시 기존 대통령 권력의 절반 이상이 넘어갈 여야 정치권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도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현재의 상황에서 이원집정부제가 도입될 경우 일본 자민당체제 같은 기성정치권의 독점체제가 구축되면서 제왕적 대통령 이상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의구심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가능해, 개헌 논의의 앞길은 예측불허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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