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대통령의 개헌논의 금지, 독재적 발상"
문희상 "개헌 논의는 이미 시작됐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논의 금지령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차원의 논의를 막는 것은 월권이고,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맹질타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의 대표이고,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특히 경제를 끌어들여 논의를 막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개헌논의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말은 국민의 수준을 얕잡아 보는 궤변이다. 경제는 경제대로 열심히 하고, 개헌논의는 개헌논의대로 하면 될 일"이라고 박 대통령 주장을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과 파동에 대해서도 "여당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바로 다음날 취소하고 사과까지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특히 정부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고위관료들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할 일을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집권당 대표까지 그런 행태를 따라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일"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여당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 배경에 대통령의 개헌논의 금지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를 금지했던 70년대 긴급조치시대를 떠올리게 한다"며 거듭 박 대통령을 맹질타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국회 개헌 논의를 틀어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김 대표의 개헌논의 해프닝은 결코 해프닝일 수 없고 현 정치체제의 한계를 대통령 스스로 드러낸 것이고, 이를 고쳐야 한다는 논의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의 대표이고,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특히 경제를 끌어들여 논의를 막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개헌논의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말은 국민의 수준을 얕잡아 보는 궤변이다. 경제는 경제대로 열심히 하고, 개헌논의는 개헌논의대로 하면 될 일"이라고 박 대통령 주장을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과 파동에 대해서도 "여당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바로 다음날 취소하고 사과까지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특히 정부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고위관료들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할 일을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집권당 대표까지 그런 행태를 따라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일"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여당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 배경에 대통령의 개헌논의 금지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를 금지했던 70년대 긴급조치시대를 떠올리게 한다"며 거듭 박 대통령을 맹질타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국회 개헌 논의를 틀어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김 대표의 개헌논의 해프닝은 결코 해프닝일 수 없고 현 정치체제의 한계를 대통령 스스로 드러낸 것이고, 이를 고쳐야 한다는 논의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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