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내년초 개헌 봇물 터질 것, 못막아"
비주류 "대통령이 막으려 하면 여야 전체와 싸워야 할 것"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개헌 문제와 관련,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며 내년초 개헌논의를 본격 시작할 것임을 시사, 박근혜 대통령과의 갈등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3박 4일 일정의 중국방문 마지막 날인 이날 숙소인 홍치아오(紅橋)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봇물 터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론이 시작되면 경제활성화가 방해받는다는 지적은 맞는 지적"이라고 박 대통령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다음 대선에 가까이 가면 (개헌은) 안되는 것"이라며 조기 개헌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헌 형태와 관련해선 "우리 사회가 철저한 진영논리에 빠져 아무 것도 되는 게 없다"며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이기 때문에 권력 쟁취전이 발생하고, 권력을 분점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직선제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국회에서 뽑힌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오스트리아 이원집정부제를 거론하면서 "나도 내각제에 대한 부침 때문에 정-부통령제를 선호했는데 이원집정부제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한다. 중립지대를 허용해 연정으로 가는 게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이원집정부제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이원집정제 개헌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이재오 의원, 김문수 혁신위원장 등 친이 핵심들과 중국방문을 함께 한 뒤 나온 것이어서, 방중 기간중 모종의 합의를 도출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비주류의 핵심 의원도 본지에게 "개헌은 박 대통령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내에서도 친박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범친박이라는 사람들조차도 개헌론에 찬성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개헌이 대세임을 강조했다.
그는 개헌 형태와 관련해선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분권형 개헌론에 찬성한다"며 "이는 야당도 마찬가지다. 여야 모두 국민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는 뚜렷한 대선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보다 더 개헌을 하기가 적합한 때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청와대가 경제살리기를 빌미로 개헌을 적극 막아선다고 하면 그때부터 청와대는 여야 전부를 상대로 싸워야 할 지도 모른다"며 "지금은 과거처럼 야당이 공격하면 여당이 막아주는 그런 프레임이 아님을 청와대는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방중 중인 김무성 대표께서 정기국회 후 개헌론 봇물 터질 것이라며 구체적 방법으로 이원집정제를 언급! 극렬 찬동합니다"라며 반색하는 등, 여야 개헌론자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 대표는 3박 4일 일정의 중국방문 마지막 날인 이날 숙소인 홍치아오(紅橋)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봇물 터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론이 시작되면 경제활성화가 방해받는다는 지적은 맞는 지적"이라고 박 대통령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다음 대선에 가까이 가면 (개헌은) 안되는 것"이라며 조기 개헌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헌 형태와 관련해선 "우리 사회가 철저한 진영논리에 빠져 아무 것도 되는 게 없다"며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이기 때문에 권력 쟁취전이 발생하고, 권력을 분점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직선제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국회에서 뽑힌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오스트리아 이원집정부제를 거론하면서 "나도 내각제에 대한 부침 때문에 정-부통령제를 선호했는데 이원집정부제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한다. 중립지대를 허용해 연정으로 가는 게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이원집정부제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이원집정제 개헌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이재오 의원, 김문수 혁신위원장 등 친이 핵심들과 중국방문을 함께 한 뒤 나온 것이어서, 방중 기간중 모종의 합의를 도출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비주류의 핵심 의원도 본지에게 "개헌은 박 대통령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내에서도 친박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범친박이라는 사람들조차도 개헌론에 찬성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개헌이 대세임을 강조했다.
그는 개헌 형태와 관련해선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분권형 개헌론에 찬성한다"며 "이는 야당도 마찬가지다. 여야 모두 국민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는 뚜렷한 대선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보다 더 개헌을 하기가 적합한 때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청와대가 경제살리기를 빌미로 개헌을 적극 막아선다고 하면 그때부터 청와대는 여야 전부를 상대로 싸워야 할 지도 모른다"며 "지금은 과거처럼 야당이 공격하면 여당이 막아주는 그런 프레임이 아님을 청와대는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방중 중인 김무성 대표께서 정기국회 후 개헌론 봇물 터질 것이라며 구체적 방법으로 이원집정제를 언급! 극렬 찬동합니다"라며 반색하는 등, 여야 개헌론자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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