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찰' 패킷감청 장비, MB이후 폭증
'촛불사태'후 사찰 대폭강화, 국정원 장비는 파악도 안돼
정부가 이메일, 메신저 등 개인의 인터넷 실시간 감시를 위한 패킷감청 설비를 최근 10년 사이에 9배 가까이 인가해준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MB정권 출범 초기 발발한 '촛불사태' 이후 집중적으로 늘어났으며 현정부 들어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사이버 사찰' 파문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12일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청설비 인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까지 9대에 불과하던 패킷감청 설비는 10년만인 2014년 현재 80대로 급증했다.
특히 MB정권이 출범한 2008년 이후 새롭게 인가된 전체 감청 설비는 총 73대로, 이중 2대를 제외한 71대 (97%)가 인터넷 감시 설비로 2008년 '촛불 사태'후 정부가 인터넷 감시에 주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나머지 2대는 음성감청 장비로 디지털전화녹음분석장치).
구체적으로 MB정권때 67대가 폭증했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4대가 늘어났다.
유 의원은 더 나아가 "이러한 통계에는 사실상 우리 사회 전반을 사찰하고 있는 국정원 보유 인터넷 감시 장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국정원 보유 장비를 감안할 경우 정부의 인터넷 감시-사찰 인프라는 충격적인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유 의원은 이어 “2008년 이후 인가된 감청설비의 97%가 인터넷 패킷감청 장비라는 것은 정부가 이메일, 메신져 등 우리 국민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감시와 사찰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유 의원에 따르면, 2014년 9월 현재 국가기관 보유 감청 설비는 총 394대로, 이중 경찰청이 197대, 대검찰청이 175대, 국방부가 17대, 관세청이 4대, 해양경찰청이 1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정원 보유 장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대검찰청은 레이저를 통해 유리창의 진동을 측정하여 대화내용을 감청하는 레이저 장비, 특정 장소의 대화를 감청하여 무선으로 송신하는 무선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도 65대나 보유하고 있다.
12일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청설비 인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까지 9대에 불과하던 패킷감청 설비는 10년만인 2014년 현재 80대로 급증했다.
특히 MB정권이 출범한 2008년 이후 새롭게 인가된 전체 감청 설비는 총 73대로, 이중 2대를 제외한 71대 (97%)가 인터넷 감시 설비로 2008년 '촛불 사태'후 정부가 인터넷 감시에 주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나머지 2대는 음성감청 장비로 디지털전화녹음분석장치).
구체적으로 MB정권때 67대가 폭증했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4대가 늘어났다.
유 의원은 더 나아가 "이러한 통계에는 사실상 우리 사회 전반을 사찰하고 있는 국정원 보유 인터넷 감시 장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국정원 보유 장비를 감안할 경우 정부의 인터넷 감시-사찰 인프라는 충격적인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유 의원은 이어 “2008년 이후 인가된 감청설비의 97%가 인터넷 패킷감청 장비라는 것은 정부가 이메일, 메신져 등 우리 국민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감시와 사찰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유 의원에 따르면, 2014년 9월 현재 국가기관 보유 감청 설비는 총 394대로, 이중 경찰청이 197대, 대검찰청이 175대, 국방부가 17대, 관세청이 4대, 해양경찰청이 1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정원 보유 장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대검찰청은 레이저를 통해 유리창의 진동을 측정하여 대화내용을 감청하는 레이저 장비, 특정 장소의 대화를 감청하여 무선으로 송신하는 무선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도 65대나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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