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당신들 때문에 우리 민간인-군인 죽을뻔했다"
정의당 "정부, 사실상 방조, 은밀한 지원한 것 아니냐"
정의당은 11일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해 남북 군사충돌을 초래한 탈북자단체에 대해 "당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우리 측 민간인과 군인의 생명을 잃을 뻔 했다"며 강력 질타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질타한 뒤,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행위는 마땅히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군사충돌에도 불구하고 탈북단체가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기본적으로 반북단체인 대북전단 살포단체들에게 남북관계 안정 및 발전을 위한 현명한 사고와 행동을 촉구하는 것은 마이동풍인 듯하다"고 비판하면서 "이제 정부당국은 그들의 이성을 존중하고 행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목하에 공동체 성원의 안전과 남북관계의 악화를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당국으로서의 책무"라며 탈북단체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 당국은 지금까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라며 '민간단체들에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수준의 소극적 대응만을 해왔다"며 "아니 그들 단체 상당수가 외부의 지원까지 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방조, 은밀한 지원과 종용이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된다"고 의혹의 눈길을 던졌다.
정의당은 이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내걸며 철저히 통제를 하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통해 남북관계에 개입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 관리에 나서지 않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닌가?"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북한에 대해서도 "하마터면 민간인 등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해칠 뻔 했다는 점, 북의 최고위급 방한 이후 모처럼 훈풍이 불 것을 기대하는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북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남북관계를 기필코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최고 지도자의 의지라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거나, 대북 불신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질타한 뒤,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행위는 마땅히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군사충돌에도 불구하고 탈북단체가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기본적으로 반북단체인 대북전단 살포단체들에게 남북관계 안정 및 발전을 위한 현명한 사고와 행동을 촉구하는 것은 마이동풍인 듯하다"고 비판하면서 "이제 정부당국은 그들의 이성을 존중하고 행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목하에 공동체 성원의 안전과 남북관계의 악화를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당국으로서의 책무"라며 탈북단체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 당국은 지금까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라며 '민간단체들에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수준의 소극적 대응만을 해왔다"며 "아니 그들 단체 상당수가 외부의 지원까지 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방조, 은밀한 지원과 종용이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된다"고 의혹의 눈길을 던졌다.
정의당은 이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내걸며 철저히 통제를 하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통해 남북관계에 개입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 관리에 나서지 않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닌가?"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북한에 대해서도 "하마터면 민간인 등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해칠 뻔 했다는 점, 북의 최고위급 방한 이후 모처럼 훈풍이 불 것을 기대하는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북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남북관계를 기필코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최고 지도자의 의지라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거나, 대북 불신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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