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담뱃값 인상, 국세-지방세 불균형 심화"
"국민건강 개선 효과도 의문"
남경필 경기지사는 10일 정부가 담뱃세 대폭 인상의 이유로 국민 건강을 내세우고 있는 데 대해 "이게 실제로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도 사실 의문"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소신 발언을 했다.
그는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담뱃값이 인상되면 오히려 개별소비세가 신설이 돼서 국세와 지방세의 재원불균형이 오히려 더 심화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방세인 주민안전세를 신설하자, 이렇게 건의한 바가 있었다"며 "담뱃세 중에 국세 비율은 지금 38%에서 56%로 올라가고요. 지방세 비율은 62%에서 43%로 떨어진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개헌 논란에 대해선 "내년 초가 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개헌특위 구성이 될 것"이라며 "개헌 논의는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민생 살리기를 하고, 내년 1월부터 개헌특위 논의를 (하면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형태에 대해선 "분권형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저희 경기도에서 실현하고 있는 분권형 도지사제처럼 사실 정치적 의지가 있으면 여야 합의나 갈등을 줄이는 건 상당 부분 할 수 있다"며 분권형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힌 뒤,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면서 개헌 제도를 논의하면, 저는 충분히 도입할 수 있고 이것 역시도 정치적 의지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소신 발언을 했다.
그는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담뱃값이 인상되면 오히려 개별소비세가 신설이 돼서 국세와 지방세의 재원불균형이 오히려 더 심화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방세인 주민안전세를 신설하자, 이렇게 건의한 바가 있었다"며 "담뱃세 중에 국세 비율은 지금 38%에서 56%로 올라가고요. 지방세 비율은 62%에서 43%로 떨어진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개헌 논란에 대해선 "내년 초가 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개헌특위 구성이 될 것"이라며 "개헌 논의는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민생 살리기를 하고, 내년 1월부터 개헌특위 논의를 (하면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형태에 대해선 "분권형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저희 경기도에서 실현하고 있는 분권형 도지사제처럼 사실 정치적 의지가 있으면 여야 합의나 갈등을 줄이는 건 상당 부분 할 수 있다"며 분권형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힌 뒤,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면서 개헌 제도를 논의하면, 저는 충분히 도입할 수 있고 이것 역시도 정치적 의지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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