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9일 "분명하게 말하지만 지금까지 부자감세는 없었다"며 전 정권의 법인세-소득세 인하를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강변, 논란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 TV뉴스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야당 의원들이 부자감세란 표현으로 비판하는 걸 보고, '아 이거 잘못된 일이다'해서 시정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큰부자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며 "알고도 국민을 속이면서 여권을 비판하는 건지, 모르고 무지로 그런 주장하는지 이제는 그만해주시기 바란다"고 야권을 비난했다.
그의 주장은 큰부자와 국민 1인당 세금 납부 액수를 비교하면 큰 부자가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는만큼 부자감세 운운하며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나, 전 정권의 법인세-소득세 인하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막대한 감세 혜택을 보게 된 객관적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거센 국민적 반발을 자초한 양상이다.
저 사람 나중에 대통령되면 대한민국 서민은 죽어라 세금내고 김무성 집안 재벌들은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는한 서민들 세금으로 서민들 깔보며 살겠지 있는 사람이 더 내는게 상식 아닌가 그 많은 돈 죽을때 갖고 가지도 못하는데 세금 안내려 발버둥치나 삼성회장도 대한민국 법이 자기를 위해서있어도 병상에누워 있잔여 무성씨 표리부동 하지마소
부자가 더 많이 세금 내는거, 당연한 거 아냐? 그 많은 재산을 국가가 경찰로 군대로 법제도로 보호해 준다. 가난하면, 국가가 보호해 줄 것도 적다. 따라서 재산이 많으면 보호비로 더 많이 내야 하지 않나? 김무성 저분은 부자든 가난하던 1인당 똑같이 세금 내야 한다는건가? 저런 머리로 어찌...
김무성은 국민을 속이는 괘변을 떠드는구먼. 예를 들어서 200만원 월급쟁이가 10% 세금 내고, 1000만원짜리 월급쟁이가 20% 세금낸다면, 200만원 월급쟁이는 190만원 가져가고, 1000만원짜리 월급쟁이는 800만원 가져간다. 공평하냐? 이런 이유로 민주사회 구축을 위해서 독일의 경우 부자들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다.
당연한 얘기를 마치 모르고 있는 국민 가르치듯 하네 국민들이 너보다 더 잘 알아 또 네 말은 진짜 웃기는 얘기다. 가령 부자들이 국민들과 똑같이 낼 것인데 더 낸단 얘긴지 부자들은 국민 범위에 없는데 국민안으로 들어와 있단 얘긴지 부자들은 특권층인데 국민을 위해 세금을 더 내준단 얘긴지 도둑놈들이 제발 저린다고 도둑질하다 미안했나보구나
국가의 부의 기준을 바꾸자 임대소득자 금융과세소득자의 부를 존경하지말고 과세를 많이하게해서 자꾸 투자와 개발과 연구 해외문화나 상품수출을 독려하게 정부가 바꾸자 국회도 마찬가지로 수출을 유형무형의 자산을 평가하고 무형자산의 가치를 재평가하자 무형문화재의 존속과 유지보수를 꾸준하게해서 전통적가치를 신문명가치로 활용케하자
얼마나 해외에 서비스든 생활양식이든 미술음악콘텐츠든 음식이든 서비스직군들의 일본의 쿨재팬전략처럼 해외에 많은 가치를 수출하는 사람에게 부와 존경심을 갖게하자 지금처럼 국내정치에만 언론이 포커스와 명예를 주지말고 수출역군들을 조명하자 그래서 그들이 해외에 문화전파 수출품전파에 노고하고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
임대소득자가 떵떵거리는게 아니고 해외로 수출하는 서비스나 무형자산 해외 공적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공가치기준으로 부의기준을 부여받고 세금부과도 그체계에 따라서 바꾸자 그래서 수출역군들이 존경받게하는사회로 재도약해야한다고본다 그게 드라마든 영화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건물설계든 도시설계든 도시생활서비스플랫폼이든간에
사회의 부를 높여주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존경과 부를 부여하는 사회로 가게하자 그래서 청소노동자들도 사회를 깨끗하게한다는 가치를 부여받아서 세금도 않내게하고 평균생활을 하게도와주자 그러면 중장년층의 서비스직군유입이 활성화될것이다 롯데리아같은데서는 고등학생알바보다는 중장년층활용하게 하자 무상교육해결해서 알바비않벌게공부시키자
공무원조직에서 자동화할 서비스직군은 자동화하고 민간에 넘겨야할 서비스도 영국처럼 넘기자 그래서 새로운 연구나 정책을 연구하는것도 지금처럼 민간서비스개발컨설팅회사에 isp개발계획도 발주를 주는 행동은 막자 계획은 공무원들이하고 계획도 품질에 따라서 차등임금지급하면된다 호봉제도 과감하게 폐지하자 공무원숫자줄이자
사내유보금에 과세반대하지말고 일정기간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을 정부와 국회가 제시를해서 물론 기업투자내부유보금에과세는 하지말고 일자리의 질과 다양한 일자리를 확대하는 연구를 하는 중소기업의 연구투자에만 정부가 예산투입하게하자 대기업과학연구비투입은 사내유보금으로 투자연구를 하게하면된다고 본다 한국경제신문에서 그건막겠지만
세무사탈세를 도와주면 그보다 많은 벌금을 내게하자 아주 망해버리게 그래서 탈세를 원천봉쇄해야한다 그리고 세무공무원들도 탈세지원하는 기업하고 뇌물받고 탈세지원하면 탈세액만큼 감옥에 썩게해야한다고 본다 그건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뇌물액수따라서 감방에서 썩는기간을 정해야한다고 본다 기업연구비도 대기업연구비지원은 그만하고
투자여력이 없다고하지만 지금의 월급수준이 높다고하지만 충분히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해외에 수출할 제품의 1등제품들의 품목을 높이는 차원의 전략수립을 국회와 정부가 하고 정부지원금으로 중소기업인재유입을 확대시키자 그래서 세금도 노동하는직종은 세수걷지말고 말이다 그래서 임대20년거주하고 생활의 질을 높여주자
저소득의 단순노무라도 생활기반과 저축이 될수있게 세금을 물리지않는 방향으로 가면된다고 본다 그래야 저축이 활성화되고 미래를 꿈꾸게된다 그리고 지금처럼 공적조직도 민간에 이양해도될 서비스는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여서 민간의 부를 키울기회를 줘야한다 퇴직공무원들 은행재취업도 좀막고 그들을 해외 공적조직활성화에 투입시키자
한국도 싱가폴처럼 고소득연구원들을 인재수입하는데는 고임금주고 키우는 전략을 하고 저렴한 노동의 해외노동수입인력은 홍콩처럼 반값으로 월급을 줘서 해외 저소득국가의 노동유입을 줄이고 반대로 노동인력들의 한국 중장년층의 재취업을독려하고 노동세를 제로로해서 그들의 경제의부를 다시 키워줘야 공무원연금이든 민간연금이든 살아나게된다
노동세보다는 지적재산권을 수입하고 활용하거나 무형가치의상품군을 더많이 만드는 노력을 정부와 민간에서 해야한다고 본다 그래서 세수를 그런 무형자산에 세계수출과 확대 서비스가치를 세수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그게 부족해서 한국의 지적재산권수입은 심각한수준이다 그런게 세수확대노력이전에 필요한 노력이라고 본다 노동에는제로세금
일본인구고령화가 디플레이션을 초래한다는 걸 imf에서 발표했다 최경환도 한국이 디플레이션 초기에 와있다고 한국의 고령화속도는 세계최고수준이다 일본고령자들은 안전자산에대한 투자성향이 높다고한다 그리고 노동참여율도 떨어지는수준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세수를 제로로해야한다는 피케티의 지적이 옳은것이라고 본다
탈세부터 막으면된다 지금 무자료거래로 유통이나 식품거래 농식품거래망등에서 지금 탈세가 이루어지고있다 대기업도 탈세하고 중소기업도 탈세하고있다 그리고 도박산업도 그렇고 도박신고하면 신고자에게 돈을 주면 잡을수있는데 저번에 유병언시체신고한 박노인도 경찰이 돈을않준다고한다 그러면 누가 신고를 하겠나? 시체든 살아있든발견한건데
대기업의 세수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건 인정하지만 직업군의 확대측면에서는 대기업이야말로 그걸막고있다 그야말로 김치 두부 이런 중소기업협동조합체계로 뉴질랜드나 스페인처럼 세계적인 두부나 김치로 만드는노력을 정부가 못해준게 원인이다 그래야 세계적인 농식품기업의 협동조합기업도 나오는데 정부에서 그걸 조율관리못한다
재벌 부자가 누리는, 소득에는 정부에서 공여하는 사회간접자본이 많이 기여하고 있을 터.. 이 사회간접자본은 국민의 세금으로 되어진 것이로세.. . 곧 국민의 희생이 재벌,부자의 수익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즈음에 이런 일들은 드러낼 일이요, 더 이상은, 덮어둘 필요가 없어 보인다.
절대세액이 많다고 부자가 곧 서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것인가? . 소득 대비 납부 비율... 이 비율을 재벌, 부자에게 낮추어 주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부자감세인 것 아닌가? . 재벌이 누리는 간접자본의 혜택..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공여된 게 아닌가? 재벌이 사용하는 전기료.. 일반보다 많이 싸다고 하는데..
선덕 여왕과 박근혜에 차이 선덕 여왕은 부자들것 걷어다 서민들 먹여 살렸는데 박근혜는 서민들것 걷어다 부자들 먹여 살린다 이것이 부자들 종노릇 하는 것이다 제발 서민들 살려라 하기야 애비때 붙터 서민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 전두환이 한테 받은 돈은 왜 안 내놓은거야 이지 쳐 줄려구 안 내놓나 빨리 내 낳라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