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온라인 도박 근절대책을 마련에 나섰다.

한명숙 총리는 24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법무·문화·정통부장관과 금감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사행성게임 근절대책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며 온라인 도박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지속적 단속으로 대부분의 사행성 게임장과 PC방이 문을 닫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사행행위가 온라인도박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확산될 징후가 있어 온라인도박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관련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포털사업자 등으로 도박 등 유해사이트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와 신속한 차단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카드사의 가맹점 가입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 위장 도박사이트의 가맹점 가입을 원천적 차단하고 가맹점 명의 대여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하는 등으로 자금결제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불법 게임물 감시단, 불법게임물신고센터, 또 ARS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해외 도박사이트 개설자와 인터넷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