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 윤일병 사망 사건 대국민사과
"28사단장 보직해임, 지위고하 막론하고 책임 묻겠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윤 상병 집단폭행 사망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먼저 고 윤 상병의 명복을 빌고, 비탄에 잠겨 계신 윤 상병의 부모님과 가족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와 군 지휘부는 이번 사건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까지 우리 군은 이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군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향후 조치와 관련해선 "재판을 받고 있는 가해자 및 방조자에게는 엄정한 군기와 군령을 유지하기 위해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고 국방부 검찰단으로 하여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수사를 실시하고, 재판 관할을 제28사단에서 제3군사령부로 이전하겠다"며 "장기적인 가혹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포괄적인 부대 지휘책임을 물어 이미 징계조치한 16명에 추가하여 제28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사건처리 과정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추가 문책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그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는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를 8월 6일부로 가동하겠다"며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가해자와 같은 사고우려자의 입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현역복무 부적격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호 관심병사 관리시스템의 개선을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병력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먼저 고 윤 상병의 명복을 빌고, 비탄에 잠겨 계신 윤 상병의 부모님과 가족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와 군 지휘부는 이번 사건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까지 우리 군은 이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군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향후 조치와 관련해선 "재판을 받고 있는 가해자 및 방조자에게는 엄정한 군기와 군령을 유지하기 위해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고 국방부 검찰단으로 하여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수사를 실시하고, 재판 관할을 제28사단에서 제3군사령부로 이전하겠다"며 "장기적인 가혹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포괄적인 부대 지휘책임을 물어 이미 징계조치한 16명에 추가하여 제28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사건처리 과정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추가 문책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그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는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를 8월 6일부로 가동하겠다"며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가해자와 같은 사고우려자의 입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현역복무 부적격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호 관심병사 관리시스템의 개선을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병력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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