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8조원의 지방재정 투자사업비 집행을 내용으로 한 ‘2007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집행되는 투자비는 올해 지자체 전체 투자사업비 34조의 52%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상반기 중으로 10조원 규모의 지방재정 집행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조속히 지자체에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매달 재정집행 상황 점검을 통해,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 등 성과보수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지난 연도 이월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앞당겨 1월말까지 조기 확정토록 하는 한편 자금집행 촉진을 위해, 하도급 공사대금의 발주자 직접 현금지급을 적극 유도하고 직접지급에 동의한 원도급 자에게는 경쟁 입찰심사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는 제도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대부분이 도로와 소하천,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 건설 등 건설관련 사업에 집중 사용돼,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부 주장이 국민들의 피부에 얼마나 와 닿을지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