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현오석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현오석의 고장률, 고임금, 고용 세습 주장 모두 거짓말"
철도노조가 2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현 부총리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현 부총리의 지난 24일 공공기관정상화 워크숍 모두발언과 지난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의 기자회견 내용을 문제 삼았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현 부총리는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된 공공기관정상화 워크숍에서 "철도공사는 경영 및 공공서비스 평가에서 만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고 열차 지연율이나 고장률에도 늘 불명예스러운 성적을 보여줬다"면서 "유사업종 근로자의 두 배가 넘는 임금구조가 철도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부총리는 또 26일에는 서울정부청사 기자회견에서는 "임직원 보수도 민간 유사업종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면서 "한 번 입사하면 평생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직원 자녀에게 고용이 세습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평가하는 경영평가 실적은 지난 2007~2012년 사이 단 한번도 최하위를 기록한 적은 없다"면서 "경영평가를 주관한 기획재정부의 수장임에도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노조은 또 지연율이나 고장률에 대해서도 "지난 2012년 6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는 KTX 정시운행률이 99.8%로 조사됐다"면서 "해당 보도자료에는 국제철도연맹이 조사한 6개국 중 KTX 정시운행률이 1위로 기재돼 있다"고 반박다.
노조는 코레일 직원 임금이 민간 유사업종의 2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코레일과 유사업종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등과 비교해도 코레일의 평균연봉에 반도 못 미치는 평균연봉을 받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반박했다. 노조가 공개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된 철도공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은 코레일 6천300만원이었고, 서울시도시철도공사 5천352만원이었으며, 서울메트로는 코레일보다 많은 6천339만원이었다.
노조는 고용 세습 주장에 대해서도 "코레일의 단체협약 또는 인사규정 어디에도 코레일 직원 자녀의 채용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그러한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세습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코레일과 노조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현 부총리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현 부총리의 지난 24일 공공기관정상화 워크숍 모두발언과 지난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의 기자회견 내용을 문제 삼았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현 부총리는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된 공공기관정상화 워크숍에서 "철도공사는 경영 및 공공서비스 평가에서 만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고 열차 지연율이나 고장률에도 늘 불명예스러운 성적을 보여줬다"면서 "유사업종 근로자의 두 배가 넘는 임금구조가 철도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부총리는 또 26일에는 서울정부청사 기자회견에서는 "임직원 보수도 민간 유사업종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면서 "한 번 입사하면 평생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직원 자녀에게 고용이 세습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평가하는 경영평가 실적은 지난 2007~2012년 사이 단 한번도 최하위를 기록한 적은 없다"면서 "경영평가를 주관한 기획재정부의 수장임에도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노조은 또 지연율이나 고장률에 대해서도 "지난 2012년 6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는 KTX 정시운행률이 99.8%로 조사됐다"면서 "해당 보도자료에는 국제철도연맹이 조사한 6개국 중 KTX 정시운행률이 1위로 기재돼 있다"고 반박다.
노조는 코레일 직원 임금이 민간 유사업종의 2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코레일과 유사업종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등과 비교해도 코레일의 평균연봉에 반도 못 미치는 평균연봉을 받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반박했다. 노조가 공개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된 철도공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은 코레일 6천300만원이었고, 서울시도시철도공사 5천352만원이었으며, 서울메트로는 코레일보다 많은 6천339만원이었다.
노조는 고용 세습 주장에 대해서도 "코레일의 단체협약 또는 인사규정 어디에도 코레일 직원 자녀의 채용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그러한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세습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코레일과 노조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