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71.7% "정부 기초연금안에 반대"
찬성은 15.1%에 그쳐, 국민연금 근간 훼손 우려
대다수 전문가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는 25일 연금과 관련된 전문가 53명(교수 16명, 연구자 12명, 언론인 13명, 시민단체 1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1~20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71.7%가 기초연금 정부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찬성은 15.1%에 그쳤고 13.2%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가입기간과의 연계로 인해 이제 막 정착단계인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이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83.0%)'을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고,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 약화로 노후불안(81.1%)'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재원확보는 조세로 충당돼야 한다는 의견이 81.1%로 가장 많았다. 재원이 부족하면 국민연금 기금 사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17.0%로 집계됐다.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는 25일 연금과 관련된 전문가 53명(교수 16명, 연구자 12명, 언론인 13명, 시민단체 1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1~20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71.7%가 기초연금 정부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찬성은 15.1%에 그쳤고 13.2%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가입기간과의 연계로 인해 이제 막 정착단계인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이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83.0%)'을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고,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 약화로 노후불안(81.1%)'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재원확보는 조세로 충당돼야 한다는 의견이 81.1%로 가장 많았다. 재원이 부족하면 국민연금 기금 사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17.0%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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