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시즌을 맞아 토지공개념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발표한 ‘정해년 신구상’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정치권의 토지공개념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토지공개념 도입이 부동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나, 시장왜곡으로 인한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며 "토지공개념을 도입, 공공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공급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시킨다면 집값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지만, 정부가 주택 가격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규제해 시장 왜곡이 발생하면 주택 수급 불일치가 심화될 수도 있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연구원은 "시장왜곡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 통제와 같은 직접적인 개입은 국공유지로 대상을 한정하고, 민간택지는 조세정책, 대출규제를 통한 종합적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과거에 이미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도와 토지초과소유이득세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재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