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진중권, 한목소리로 '통진당 해산 청구' 질타
김진 "뛰어난 검사들 뭘 하는지", 진중권 "노동자와 민중은 종이냐"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7일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놓고 모처럼 의견일치를 보았다.
김진 논설위원은 이날 오후 JTBC '뉴스콘서트'에서 출연해 "통진당에게 문제가 많지만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해산하는 문제는 헌재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제 스스로의 판단을 유보할 것이다. 정교한 법리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가 일을 처리한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을 때 결정했어야 한다. 전자결재를 통해 이런 일을 처리해서야 되겠나"라고 질책했다.
그는 특히 "법무부는 이런 일을 처리할 때 당당한 법리적인 논리로 제소를 하면 되는 것이지 여론조사 3개를 인용했다. 법무부라는 조직은 절대로 여론조사를 인용해서는 안되는 조직"이라며 "그럴 것 같으면 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나. 정당화하는 자료의 일부로 삼았다는 것은 당당하지 못했고, 부끄러워야 할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진중권 교수는 "그 부분에 동의한다. 인용한 여론조사의 출처가 <채널A><TV조선><문화일보>였다"고 공감을 표시한 뒤, "가장 큰 사건은 RO사건인데,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하던지 해야하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전에 청구가 들어간 상황"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설사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RO와 통진당을 동일시 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강령이 문제라면 정당이 등록됐을 때 문제삼았어야 한다. 정당을 만드는 것은 주장과 목적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헌법 밖에 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 위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정당에게 지원한다는 것에는 분개가 있지만 정당해산과는 별개로 봐야한다"며 "문제의 강령으로 총선에서 13석을 얻는 정당이 됐다. 그리고 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했지 않았나. 이 부분을 보면 해산심판 청구한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에 "'노동자와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 이것이 국민주권 원리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그러면 노동자와 민중의 종이 되는 세상을 규정하고 있나"라고 반문한 뒤, "여기에서 말하는 평등이라는 것은 법적인 평등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평등을 실질적인 평등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지 노동자와 민중 빼고 나머지의 참정권 박탈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나. 실질적인 평등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실현되고 있다. 넌센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 위원은 그러자 "저는 보수주의자이고 통진당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강령부분에 대해 법무부가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론도 가능하다고 보여진다"며 "법무부의 논리가 완벽하지 않다. 법무부의 뛰어난 검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통진당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려면 반론이 없게끔 완벽하게 짰어야 한다. 헌재에 가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법무부를 질타했다.
김진 논설위원은 이날 오후 JTBC '뉴스콘서트'에서 출연해 "통진당에게 문제가 많지만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해산하는 문제는 헌재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제 스스로의 판단을 유보할 것이다. 정교한 법리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가 일을 처리한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을 때 결정했어야 한다. 전자결재를 통해 이런 일을 처리해서야 되겠나"라고 질책했다.
그는 특히 "법무부는 이런 일을 처리할 때 당당한 법리적인 논리로 제소를 하면 되는 것이지 여론조사 3개를 인용했다. 법무부라는 조직은 절대로 여론조사를 인용해서는 안되는 조직"이라며 "그럴 것 같으면 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나. 정당화하는 자료의 일부로 삼았다는 것은 당당하지 못했고, 부끄러워야 할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진중권 교수는 "그 부분에 동의한다. 인용한 여론조사의 출처가 <채널A><TV조선><문화일보>였다"고 공감을 표시한 뒤, "가장 큰 사건은 RO사건인데,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하던지 해야하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전에 청구가 들어간 상황"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설사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RO와 통진당을 동일시 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강령이 문제라면 정당이 등록됐을 때 문제삼았어야 한다. 정당을 만드는 것은 주장과 목적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헌법 밖에 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 위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정당에게 지원한다는 것에는 분개가 있지만 정당해산과는 별개로 봐야한다"며 "문제의 강령으로 총선에서 13석을 얻는 정당이 됐다. 그리고 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했지 않았나. 이 부분을 보면 해산심판 청구한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에 "'노동자와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 이것이 국민주권 원리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그러면 노동자와 민중의 종이 되는 세상을 규정하고 있나"라고 반문한 뒤, "여기에서 말하는 평등이라는 것은 법적인 평등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평등을 실질적인 평등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지 노동자와 민중 빼고 나머지의 참정권 박탈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나. 실질적인 평등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실현되고 있다. 넌센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 위원은 그러자 "저는 보수주의자이고 통진당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강령부분에 대해 법무부가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론도 가능하다고 보여진다"며 "법무부의 논리가 완벽하지 않다. 법무부의 뛰어난 검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통진당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려면 반론이 없게끔 완벽하게 짰어야 한다. 헌재에 가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법무부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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