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노인 이어 임산부 공약도 파기"
고위험 임산부 별도진료 지원 예산 100억원 전액 삭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때 약속했던 ‘고위험 임산부’들에 대한 정부지원 공약도 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4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사업’을 신설해 10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과정에 전액 삭감됐다.
보건부는 당초 조기진통 지원대상자와 분만 중 수혈지원대상자를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해 총 2만3625명에게 10개월 동안 각 100만원씩, 연간 100억원을 지원(지방보조율 48%)할 예정이었다.
분만 전후 합병증을 앓거나 사망 또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고위험 임산부’는 꼼꼼한 검사를 통한 질병예방이 중요해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 정부 지원을 약속했었다. 이는 새누리당 대선 정책공약집 70쪽에도 명시돼 있다.
양 의원은 “툭 하면 손바닥 뒤집듯 공약을 파기하는 대통령 때문에 어르신도 울고, 이제는 산모와 아기까지 울상 짓게 되었다"며 “2011년 기준 대한민국 모성사망률(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한 사망)이 17.2명으로 OECD국가 평균 9.3명보다 2배나 높다. 이는 임신 여성의 고령화 등으로 출산 전후로 숨지는 산모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저출산 극복을 국가적 아젠다로 삼고 있는 우리가, 모성사망률을 무방비하게 놔두는 것은 향후 국가존립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4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사업’을 신설해 10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과정에 전액 삭감됐다.
보건부는 당초 조기진통 지원대상자와 분만 중 수혈지원대상자를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해 총 2만3625명에게 10개월 동안 각 100만원씩, 연간 100억원을 지원(지방보조율 48%)할 예정이었다.
분만 전후 합병증을 앓거나 사망 또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고위험 임산부’는 꼼꼼한 검사를 통한 질병예방이 중요해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 정부 지원을 약속했었다. 이는 새누리당 대선 정책공약집 70쪽에도 명시돼 있다.
양 의원은 “툭 하면 손바닥 뒤집듯 공약을 파기하는 대통령 때문에 어르신도 울고, 이제는 산모와 아기까지 울상 짓게 되었다"며 “2011년 기준 대한민국 모성사망률(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한 사망)이 17.2명으로 OECD국가 평균 9.3명보다 2배나 높다. 이는 임신 여성의 고령화 등으로 출산 전후로 숨지는 산모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저출산 극복을 국가적 아젠다로 삼고 있는 우리가, 모성사망률을 무방비하게 놔두는 것은 향후 국가존립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