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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조특위, 기관보고 일정 확정

민주 "원세훈, 증인출석 가능", 새누리 "본인 선택의 문제"

여야는 17일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 제척논란으로 16일째 파행을 거듭해온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정상화에 합의하며 국정원 등 기관보고 일정을 확정했으나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여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국조 난항을 예고했다.

국정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위 일정에 대한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7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국정조사 특위를 개의하여 기관보고 일정 및 대상기관 등을 의결하기로 했다"며 "기관보고는 법무부, 국정원, 경찰청으로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오는 24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25일 경찰청, 26일 국정원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그러나 특위 조사대상과 운영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와 관련 "국정원이 국가 안보나 기밀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국정원의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기 때문에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공개회의를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국가 기밀과 범죄 사실의 추궁 문제가 칼로 두부 모 자르듯이 나눠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분리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의 인삿말 정도나 공개하고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서는 비공개 하는 것이 맞다"고 맞섰다.

또한 민주당은 국정원에서 NLL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해 특위에서 따져봐야된다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금번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니라며 반대했다.

양당은 또 각각 민주당 117명, 새누리당 91명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교환했지만 명단 확정 전까지 비공개하기로 합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증인-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답을 피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도 구속수감 상태인 원 전 원장의 증인출석과 관련해 "가능하다. 수갑차고 와서 청문회장 들어오기 전에 수갑을 풀고 본인 사복으로 갈아입은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권 의원은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국회 권한이니 가능하지만, 출석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고 또 불출석한다고 고발 대상이 되는지의 문제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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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Ehdajfl

    똥누리가하는대로 미주당이끌려가는구만.이번국정조사보나마나결과가없을것같다.
    원세훈같은놈은피의자인데당연히증인석에나와야되는거아닌가?
    이번국정조사에서결판않나면국민들이밝혀내야지.어떻게원세훈같은민주주의헌법1조를앗아간놈을구속않시키면나머지는다용서해주자는꼴밖에아않되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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