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7일 민간택지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와 관련, 당초 논란이 된 25.7평 이상이나 이하 등 규모와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표준건축비의 내역을 공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가 시민단체나 아파트입주민 등의 소송을 우려해 자세한 항목의 공개 및 사업장별 공개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국민 다수가 원하는 분양원가 공개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미경 부동산특위 위원장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특위 3차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영선.이인영 의원이 전했다.

두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민간택지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표준건축비의 상세내역을 공개하는 데 기본원칙에는 합의했다”며 “그러나 공개주체를 누구로 할 지, 사업장별로 할 지, 더 큰 지역단위로 할지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당에서는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최소한 7개 기본항목의 공개를 주장한 반면 정부측에서는 상한가 산출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해 논의 끝에 이렇게 의견접근이 이뤄졌다”며 “당에서 주장한 7개 이상의 기본항목의 공개 주장과 정부의 상한가 산출내역의 공개는 내용상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장 단위별로 하면 시민단체와의 소송시 통제가 되지 않고 사회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정부측의 주장이 있었다”고 말해 정부측 반대가 극렬했음을 시사한 뒤, “공개 주체를 사업장으로 할 지, 지역단위로 할 지, 지자체나 시공사가 할 지를 분쟁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협의한 뒤 고위당정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월세대책과 관련해선, 당측에서는 연 5% 이상 전월세 인상금지와 임대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제도변경에 따른 전월세의 급격한 상승 등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월세 대책은 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추가 검토를 거쳐 1월초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