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한국전쟁과 동·서 냉전이 벌어졌던 1950년대 미국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며 60여년전 냉전시대를 빚대 '표현의 자유' 제한 필요성을 주장해 논란을 예고했다.
2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1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안보 상황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한계가 바뀌어 왔다”며 “50년대 미국에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더라도) 위협의 경향성이 높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원칙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50년대 미국은 냉전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었지만 본토에 직접적인 군사위협이 있었던 정도는 아니었다”며 “외국인들이 여행을 자제할 정도인 현재 우리 안보 상황이 (50년대 미국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판례는 명백한 위협이 있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 원칙조차 흔들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금도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글들과 자료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에서 어떤 주장을 하면 굉장히 단시간에 우리 사회에 퍼진다. 민주적인 자유로운 주장은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종북’에까지 이르는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명백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나니머스가 공개한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 사안의 경우 어나니머스에서 취득했다고 하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이 있다. 고발 자료들이 있고 또 경찰에서 이미 내사 중이던 부분들도 있다"며 "이런 다른 자료들을 갖고 수사하면 독수독과(毒樹毒果, 불법 취득한 단서로는 수사할 수 없다)원칙과 관계가 없다. 이미 확보돼 있는 자료나 나타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내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중앙>은 전했다.
잃어버린 10년 외치던 10새들... 쥐박이가 뒤로가 10년 타임머신 발명하더니... 닭그네는 뒤로가 유신 타임머신 특허 낼려고 지랄 하는구나... 몽매한 국민들에게 어찌 죄를 물을수 있겠느냐마는... 이 또한 도끼로 내 발등을 찍은 형국이니... 이 통탄할 일들이 이루어지게 놔두면 대한민국은 없어진다...
엽전은 법관도 수준이 달라. 50년대 멕카시때 언론자유 제한 했대, 무식한 놈,아니면 사기꾼, 그때 공산당도 있었고 공산당기관지도 공산당원도 있엇어, 문제는 공산당이 소련 스파이를 했다는 누명씌우기지, 미국에선 언론자유는 절대적 헌법1조, 마치 기독교가 필요에 따라 성경 불사를 수 없듯이 미국의 언론자유는 신성불가침,,캬~~놀라운 엽전 법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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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잘못 선택했어, 교회 목사가 되야 할 인물이 법관이 되어버렸으니 교회법과 국가법과 혼돈과 갈등과 온갖 자기 자신의 풀지 못하는 할렐루야 드라마를 국민과 국가에다 퍼 질러 놓고 있으니 나라가 엉망이 되는거지, 어느 빤쓰목사가 얼마나 귀여워, 지들 교회 여신도 갖고 장난치는 정도니, 저 놈은 국가의 수장, 법관달고 전국민 상대로 빤쓰목사질 하니
무식한 차떼기가 아는 건 쌍팔년식 반공 장사만이 다시 국민을 지들 엿장수 맘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수단이었다는 것. 50년대 메카시즘을 지 입으로 비교하니 멍청이도 저런 자폭 멍청이는 없어. 아예 나치를 비교하지 ,독일에선 정부가 비상시엔 학살 공장도 운영했어,,한국도 민간인 학살 공장 왜 못 해? 하면서 한국판 아우츠비츠도 만들어라,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천명하듯,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이다 니가 장관이라고 헌법에 위배되는 망발을 일삼다니 비오는날 천둥벼락 조심해라 나라안보가 위태롭다면 대화나 타협을 중시해서 일을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뭔쥐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양반 군대는 갔다온거유
이 물건이 뭐 하는 물건인고? 세상 법 보다 교회가 우선한다고한 물건 아닌가? 청문회 지난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벌써 발톱을 들어내나 로펌 17개월 근무에 수임 단 2건 16억 대단한 물건 병과니 집중하느라 어부지리로..... 사회에 기부하겠다던 지나친 연봉, 기부는 했느냐?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글들과 자료들이라..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얘기해야지 이리 두리뭉실하다면, 그리고 그런 두리뭉실한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공권력의 남용은 불보듯 뻔한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민주화는 퇴보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권치고 성공하는 정권 못봤다..!
멍청한놈들. 냉전이 오래간 이유가 문화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직접 간접적으로 제한되고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풍조때문이었다. 흔히 '경직' 이라고 하지. 보통사람이 생각하기에 멍청한 짓을 가리켜 멍청하다고 말하지 못하니 냉전이 오래간 것인데, 이넘은 뭔 거꾸로 해석하고 있어.
정권유지=안보장사 이런 의식을 국민에게 심어주지 않으려면 당신과 같은 말은 삼가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정치적이고 사상 편협적이어서야 되겠나. 장관이 종북타령을 할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장관청문회 여론에서 예상되었던 말이다. 진정한 안보불안의 화근은 수구꼴통이라는 여론도 상기해야 할 것.
미친넘 추가요. 역시 이명박근혜는 같아도 쌍둥이야. 뽑는 사람이나 뽑히는 놈들이나 어디 더러워서 말을 할까요. 내 입만 아프다. 퍽하면 북한탓 북한 소행. 니들 갱상도 정권이 북한에 돈 푸어주고 북풍 작전을 했잖아. 니들 목숨이 질긴지 어디 함 보자. 이제 갱상도 늙은이들 죽을 날 얼마 없다.
왔구나 엽전 각설이,그러게 부모 암살된 트라우마 덩어리 정신병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거 위험하다고 전세계 정신분석학이 충고를 줬는데도, 똥누리 사기단이 경제민주화 어쩌구 사기치며 당선하니 지 애비 맺힌 한을 복수하듯이 푸는 거 봐,,뭐 표현 자유 제한? 니 목숨이나 제한 좀 해라, 차떼기에 붙어 사는 기생충 같은 인간아, 백년전 미국 노예합법도 수입해라
어떻게 하면 아부할 방법이 될까 저녁에 잠 안자고 그런 거 고민하는가 보다. 그래서 장관도 됬겠지 그래 그렇게 인생 살아라 그래봐야 좋은 것 좀 먹고 목에 힘 좀 주고 집안 식구들, 친구들한테 자랑질하고 그러고 뭐 남은 거 있나 자기 양심 돌아다보면 허무해지겠지, 내면에 진실이 없으면 모든게 허상이 된다. 알간
제한받지 않는 방법이 있다. 주한미군철수 나가라 글쓰면 되 저놈이 고작 말하는건 국가보안법 이야그이잖아. - 내가 국가보안법공안에서 가장 잘나가는 사람이다. 전쟁에의한베트남식통일 고엽제미군나가라 쓴사람. 나에관한서는 이중기준이중얼굴 2011.11.1자 기사에있지. - 요즘은 미국본토용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선동중이지. 사악한 박근혜 년 목 처버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