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격앙 "국정원법은 어겼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경찰역사상 최악의 사건수사로 기록될 것"
경찰이 18일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때 댓글 등을 통해 정치개입을 했다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요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민주통합당은 "대통령선거 기간 불법적인 선거개입 활동을 전개해 국정원법을 어겼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황당한 결론 역시 정치적 결론일 뿐"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찰의 오늘 수사결과 발표는 늑장수사에 따른 부실한 결과 발표로서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의 결론은 담을 넘어와 강도짓을 일삼던 범인에게 주거침입죄만 적용하겠다는 해괴한 논리로서 경찰의 정권 눈치 보기의 극치를 보여준 정치적 결론"이라며 "경찰의 오늘 발표는 정권 눈치 보기와 늑장 수사로 불 보듯 뻔한 분명한 결론을 엉뚱한 결론으로 빚어낸 경찰역사상 최악의 사건수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거듭 경찰을 질타했다.
그는 앞으로 수사를 맡게된 검찰에 대해선 "대선의 공선법 공소시효는 6월 19일이다. 경찰이 부러뜨린 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며 "채동욱 검찰총장은 국회가 적격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낸 이유를 깊이 헤아리고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일체의 수사개입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쿠데타와 마찬가지의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사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찰의 오늘 수사결과 발표는 늑장수사에 따른 부실한 결과 발표로서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의 결론은 담을 넘어와 강도짓을 일삼던 범인에게 주거침입죄만 적용하겠다는 해괴한 논리로서 경찰의 정권 눈치 보기의 극치를 보여준 정치적 결론"이라며 "경찰의 오늘 발표는 정권 눈치 보기와 늑장 수사로 불 보듯 뻔한 분명한 결론을 엉뚱한 결론으로 빚어낸 경찰역사상 최악의 사건수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거듭 경찰을 질타했다.
그는 앞으로 수사를 맡게된 검찰에 대해선 "대선의 공선법 공소시효는 6월 19일이다. 경찰이 부러뜨린 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며 "채동욱 검찰총장은 국회가 적격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낸 이유를 깊이 헤아리고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일체의 수사개입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쿠데타와 마찬가지의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사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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