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부도에 성난 주민들, 오세훈 감사청구
"개인의 정치적 야욕으로 편법행정 의혹"
서부 이촌동 주민 등이 10일 용산역세권재개발 부도 사태와 관련, 감사원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서울시, 코레일,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서부 이촌동 주민들은 이날 오전 용산국제업무지구 정문 앞에서 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31조원을 투자해 초고층 빌딩 23개를 세우는 등 최첨단 신도시를 건설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7년 만에 최종부도를 맞이했다"며 "강제로 사업에 포함된 채 보상이라도 기대하며 수년간 집을 매매하지 못하고 빚으로 생활을 꾸려왔던 서부 이촌동 주민들은 용산개발사업의 부도로 보상 받을 길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시행사들이 개발 주민동의서를 받기 위해 “민간개발의 혜택은 동의서를 제출한 55%까지만 제공토록 사업조건이 변경되었으며 입주권 프리미엄과 최대 24억원의 혜택이 예상된다”는 등의 허위의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주민들을 선동하여 동의서를 받아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 "최초의 코레일이 구상한 용산 역세권 개발 계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와 결합하면서 규모가 커져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며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용산국제업무지구 지정의 확대 과정에 대하여 한 개인(오세훈)의 정치적 야욕으로 편법행정을 하였다는 의혹이 크고, 이후 진행과정에서도 부당한 사업평가로 인한 무리한 진행이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오 전 시장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코레일에 대해선 "부채비율은 지난 2006년 68.9%에서 2011년 130.0%, 2012년 153%까지 뛰었고, 이 사건 사업 디폴트로 인해 18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2년말 기준으로 부채 14조원, 당기순손실이 2조8천억원에 이른다"며 "코레일의 재정적 위기로 인해 철도 운임이 상승하거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감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용산개발 사업은 법률의 취지를 편법으로 적용한 편법행정,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눈속임, 졸속 행정, 공공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넘어 부동산 개발에 몰두하다가 주민들과 국민 전체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개발만능 행정의 전형"이라며 "엄정하게 감사하여 그 위법, 부당성을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공익감사청구는 민변 등 단체에 의한 공익감사청구와 함께 300명 이상의 주민 명단을 별첨하여 주민에 의한 감사청구도 함께 제기했으며, 공익감사청구서는 기자회견 이후 감사원에 정식으로 제출됐다.
현재 주민들은 이와 별도로 코레일 및 국가를 상대로 수천억대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달 14일 '세빛둥둥섬'을 밀어붙인 오세훈 전 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어, 오 전 시장은 수난의 계절을 맞이한 양상이다.
서부 이촌동 주민들은 이날 오전 용산국제업무지구 정문 앞에서 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31조원을 투자해 초고층 빌딩 23개를 세우는 등 최첨단 신도시를 건설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7년 만에 최종부도를 맞이했다"며 "강제로 사업에 포함된 채 보상이라도 기대하며 수년간 집을 매매하지 못하고 빚으로 생활을 꾸려왔던 서부 이촌동 주민들은 용산개발사업의 부도로 보상 받을 길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시행사들이 개발 주민동의서를 받기 위해 “민간개발의 혜택은 동의서를 제출한 55%까지만 제공토록 사업조건이 변경되었으며 입주권 프리미엄과 최대 24억원의 혜택이 예상된다”는 등의 허위의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주민들을 선동하여 동의서를 받아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 "최초의 코레일이 구상한 용산 역세권 개발 계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와 결합하면서 규모가 커져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며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용산국제업무지구 지정의 확대 과정에 대하여 한 개인(오세훈)의 정치적 야욕으로 편법행정을 하였다는 의혹이 크고, 이후 진행과정에서도 부당한 사업평가로 인한 무리한 진행이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오 전 시장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코레일에 대해선 "부채비율은 지난 2006년 68.9%에서 2011년 130.0%, 2012년 153%까지 뛰었고, 이 사건 사업 디폴트로 인해 18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2년말 기준으로 부채 14조원, 당기순손실이 2조8천억원에 이른다"며 "코레일의 재정적 위기로 인해 철도 운임이 상승하거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감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용산개발 사업은 법률의 취지를 편법으로 적용한 편법행정,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눈속임, 졸속 행정, 공공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넘어 부동산 개발에 몰두하다가 주민들과 국민 전체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개발만능 행정의 전형"이라며 "엄정하게 감사하여 그 위법, 부당성을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공익감사청구는 민변 등 단체에 의한 공익감사청구와 함께 300명 이상의 주민 명단을 별첨하여 주민에 의한 감사청구도 함께 제기했으며, 공익감사청구서는 기자회견 이후 감사원에 정식으로 제출됐다.
현재 주민들은 이와 별도로 코레일 및 국가를 상대로 수천억대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달 14일 '세빛둥둥섬'을 밀어붙인 오세훈 전 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어, 오 전 시장은 수난의 계절을 맞이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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