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김병관 국방장관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 현역 부장판사가 신랄한 비판의 글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최은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47)는 11일 페이스북에 "이 나라 주류 사회 구성원은 자신들의 강고한 기득권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라의 기강까지 포기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군대는 자체가 사회와는 일정 거리가 떨어진 또다른, 거대한 사회"라며 "국가 안보,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이 공론화되지 않고 이른바 '자체' 해결로 끝나기도 한다. 형사재판도 군검찰과 군사재판이 일반 형사사법을 대신한다"며 군의 특수성을 거론한 뒤, "이 조직 안에서 국방부장관은, 나의 짧은 군대 생활 느낌으로는 거의 절대적인 존재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공군 법무관 출신이다.
그는 이어 "이 조직이 굴러가는 이유는 명예와 사기"라며 "천재지변 때 민간 지원을 나가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고 길을 다시 내는 것 외에는 실제 사회에서 유형의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이 사회의 마지막 보류인 공동체의 안전과 외부 침략 방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박봉과 격오지 근무의 어려움과 조직의 강한 규율을 견디며 젊음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이곳의 수장에 여러 흠집이 많이 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다고 한다. 현 위기 상황 때문에 하루 빨리 흠집이 있어도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한다"며 "참으로 걱정"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이 조직의 수장만큼은 더욱 그 조직의 존경과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명예로운 사람이 임명되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럴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며 "기강마저 흔들릴까 걱정이고, 조직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강압과 폭력이 명예와 사기를 대신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부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임명 강행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명박이의 재벌 소유 건설업체의 대선 불법자금 수수와 관련된 반인륜 범죄를 단순 가정불화로 격하시키고 어린딸아이의 친권마저도 박탈시키고 천인공로할 반인륜범죄에 동조한 대법원 대법관 민영일,박일환 ,신영철,박보영 이들 네명과 인천지방법원 원심과 상고 주심 판사들을 도끼로 찍어 죽이고 자살을 하려고 했으나 딸아이가 이제 겨우 7살인지라...
기회와 보신주의자들의 대표 집단인 사법부 내에도 이제는 변화가 오려나 보다.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바른말을 하는 소수의 판사들도 있으니 말이다. 제정신 박힌 판사들이 불이익과 배척을 당하는 현실이다보니 우리나라는 돈과 권력을 가진자들은 위법에도 솜방망이 처벌과 면죄부 특권을 누리며 살수있는 명목상 법치국가로 전락해 버렸다.
국민청원운동을 벌이자 지금이 어느때인데 새파란 판사애들 입장한다고 어른들이 전원 입장하며 예의를 표하나? 이런 조선시대 봉건잔재가 아직도 법원에 남아있다는 것은 쓸데있는 이런 일에 폐지하는 것은 손놓고 오히려 이를 즐기면서 어줍잖게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수구골통종북좌빨판사질하는 얘들 책임이 제일크다
판사질하는 작자가 뭘안다고 씨부렁거리냐? 이작자들은 평생 법원안에서 법전이나 뒤적이는 작자된 어떻게 이리 전염되었나? 앞으로 법원에서 판사애들이 입장할 때 전원기립하는 이런 봉건적인 잔재부터 없어버리도록 해라 이 판사질하는 인간아 생활속에서 니들이 그리 외치는 봉건 잔재부터 없애야할 것아냐? 아무튼 판사질하는 놈들 뽑을 때 일정나이 이상 선을두어야
우리법연구회가 뭐하는 곳인가? 찐보인지 쫑북인지 아리송송한 성향의 법조인들이 모여 자기들 성향을 법적으로 더 공고히하기 위해 연구하는 모임이라는데 최은배 판사가 거기 회장이라고? 공직에 나서려면 흠이 많아서는 안된다면서 문재인 안철수가 대선 후보로 나온거에 대해서는 비판 한번 안한것 같더군
병관이 이자는 참 뻔뻔이 배밖으로 나왔구먼 사람이 저정도는 안돼야지 萬人이 아니다고 하면 아닌게지 자기가 여태 한짓을 자기만 옳다고하면 그게 옳은건가 자기 잘못도 판단못하는 자에게 국방을 맏겨놓면 안봐도 뻔한게야 스스로 판단해서 빨리 잠수하는게 자기를 덜 괴롭힐텐데 그것도 판단 못하는 자에게 무슨 국방을 맏길수가 있누
100% 동감입니다. 최소한 국무총리나 여당 대표가 이 사람은 아니라고 직언하고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여 자신과 국가를 위해 합당한 인재를 다시 찾는게 정상이고 상식입니다.거짓과 변명, 기회주의적 사고를 가진 형편없는 자를 고집 부리지 말고, 튼튼한 안보를 위해 더더욱 이런 자를 임명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제발 현명한 지도자로 나아가길...
병관이는 어차피 틀렸고 육사 는 중태 잠시 정신줄 놓고 뽕 했지만 장물누이 만나 잘사는 박지만이 어떤지 아님 오늘아침 새누리놈들 한놈도 나서지않는 손교수의 시선집중에 용감히 나서서 병관이놈 옹호한 형태가 어떤지 이놈도 잠시 정신줄 놓고 제수를 성폭행 하려고 하였지만 칠푼이 눈엔 딱맞는 인물이다,
보아하니,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근혜가 끝까지 똥고집을 부린다면 임명순간이 바로 근혜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건 그렇고, 현직 부장판사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내용이 아무리 공감을 얻는다고 해도 이것 또한 일탈이고 기강해이임을 강조한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라. 아니면 옷 벗고 당당히 말하라. 모든 판사가 이런 식이면 사법부 또한 몰락한다.
저기 말하는 국가의 기강이란...헌법이 아니던가? - 이 나라에 주류가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도 파괴하고 민주주의도 파괴하고 국쩡물까지 동원해서 공정한 선거도 짓밝고 완전 파괴공작국가로 전락시켰지 - 이 나라 주류가 기득권, 이익을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 반헌법적 행위라는 거지 국민, 법치, 평화, 민주는 그냥 뭉개도 된다고 생각하는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