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과다노출에 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다노출에 대해 범칙금을 물린다는 건 영 납득이 가지 않네요"라고 어이없어 했다.
이준구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뭐 스토킹이나 암표판매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물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다노출 단속의 문제점으로 "무엇보다 우선 과다노출의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치마나 바지의 길이의 기준을 잡느냐도 문제일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입어야 적정노출인지를 판정하는 것도 문제일 것"이라며 "어떤 상태가 과다노출이냐는 기준은 결국 정부가 만들 텐데, 무슨 권리로 개인의 옷차림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옷차림이야 말로 자신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는 영역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그러다 보니 박정희 시대가 언뜻 기억에 떠오르는군요. 길거리에서 머리 긴 청년 잡아가고, 스커트 길이 짧은 아가씨 잡아가던 시절 말입니다"라며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건가요? 새 정부의 첫 번째 결정 치고는 아주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라고 힐난했다.
그는 "과다노출을 갑자기 단속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범칙금 처분으로 바꿔 법정을 드나드는 불편을 덜고, 같은 금액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군요"라며 경찰측 해명을 거론한 뒤, "그렇다면 과다노출을 계속 처벌대상으로 놓아두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 성인군자께서는 왜 과다노출이 처벌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고맙겠군요"라고 꼬집었다.
이런 조항을 경찰은 비밀리에 숨겨두고 있었다는 이야기네... 유신이 끝난지 언제인데 아직도 유신의 잔재가 있고, 식민지에서 해방된지 언제인데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있고, 독재에서 해방된지 언제인데 아직도 독재의 잔재가 곳곳에 있지.... 그래서 혁명이 필요한 게야... 싹 태워버려야 하는 거야...
이건 50년 된 법이고, 이번에 완화 된것 아니냐.., 즉 10만원 -> 5만원, 판사 재판없이 범칙금 처분, 등등, 제대로 알고나 지껄여라.. 바바리맨 같은 놈들 처벌 하는게 주 목적이고.... 나쁜놈들 진실을 호도 해도 정도껏 해야지. 이준구 이양반 내용이나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가?
괘않다. 이게다, 북한 핵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다. 머리 짧고, 치마 길고.. 이러면, 핵이 피해 가는 기라..ㅎㅎ.. 유신만 아니면, 박통시절도 괘않다. 도덕이 땅에 무너져서, 하나님이 불벼락을 안길 지도 모르거던... 이런 거라도, 있으면, 열화지옥은 면할지도 모르는 기라..
알고 글 좀 씁시다..(제1조-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 41항(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사람) 기존법령을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뭐만 할려고 하면, 트집잡으려고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
법률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뒤쳐지기도하고,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대에 역행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ps>'음란'이라는 것도 그 개념이 모호해서 법원의 판결도 일관된 기준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 과다 노출의 '과다'는 어떻게 그 기준을 세울지 의문이 드네요.
준구야 뭘 좀 제대로 알고 비판해라 프레시안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느이 읽어 보고 앞으로는 남을 모함하지 마라 응?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30311172826 [박근혜의 '미니스커트 단속'? 명백한 오해! '과다노출' 벌금, 수십년째 있어왔던 조항]
아 그러니께 과다 노출 기준이 뭐냐고. 속에 브라자 없이 노브라로 다니면 다 잡는 단 얘기야? 아님 육교 올라갈때 빤쓰 보이면 잡는 단 얘기야... 도대체 기준이 없잖아. 그러면 나갈때 마다 자기 검열 하면서 쫄아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벌금통고 받고 거부하면 정식재판 받아야 되는데, 완전 도루묵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