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1호 지시, "4대강사업 제대로 점검하라"
'MB와의 차별화' 급류, "야당, 정부조직법 통과시켜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취임후 첫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일체 점검하고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 달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밀어붙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및 13명의 장관 임명자들과 처음으로 가진 국무회의에서 "지난 1월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국회에서 4대강 수질개선사업 입찰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뒤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적 저항에도 강행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을 지시함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 등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강도높은 후속조치가 예상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친이직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후폭풍을 예고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복지재원 조달 논란과 관련해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정책들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그런데 복지공약 실천재원을 놓고 '예산부족으로 어렵다' '증세를 해야 한다' 하는 등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재원확보를 위해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증세없는 지하경제 세원 발굴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서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며 주가 조작 축출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예산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지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가 이런 막중한 과제들을 잘 해내려면 인사가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해, 향후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난항과 관련해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오늘에야 첫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며 "북한이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상황인데 지금 안보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이 공백이고 국정원도 마비상태다. 또 세계경제가 위기상태인데 경제의 컨트롤 타워인 경제부총리도 안 계셔서 정말 안타깝고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야당에게 화살을 돌려 "정치란 건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 앞에 앞장설 것이란 말은 무수히 해 왔지만 기득권 싸움 때문에 실종되고 있다"며 "최근 많은 곳에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책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제대로 대처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다 바다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면 아직 해수부가 출범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지 걱정스럽다. 정치에 묶여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되어 가고 있다. 국민과 나라의 앞날에 중대사가 아닌 서로의 견해차와 시각차는 이제 내려놔야 한다. 결국 국민만 손해보게 된다"고 거듭 야당에 정부조직법 통과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및 13명의 장관 임명자들과 처음으로 가진 국무회의에서 "지난 1월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국회에서 4대강 수질개선사업 입찰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뒤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적 저항에도 강행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을 지시함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 등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강도높은 후속조치가 예상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친이직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후폭풍을 예고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복지재원 조달 논란과 관련해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정책들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그런데 복지공약 실천재원을 놓고 '예산부족으로 어렵다' '증세를 해야 한다' 하는 등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재원확보를 위해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증세없는 지하경제 세원 발굴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서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며 주가 조작 축출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예산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지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가 이런 막중한 과제들을 잘 해내려면 인사가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해, 향후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난항과 관련해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오늘에야 첫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며 "북한이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상황인데 지금 안보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이 공백이고 국정원도 마비상태다. 또 세계경제가 위기상태인데 경제의 컨트롤 타워인 경제부총리도 안 계셔서 정말 안타깝고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야당에게 화살을 돌려 "정치란 건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 앞에 앞장설 것이란 말은 무수히 해 왔지만 기득권 싸움 때문에 실종되고 있다"며 "최근 많은 곳에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책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제대로 대처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다 바다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면 아직 해수부가 출범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지 걱정스럽다. 정치에 묶여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되어 가고 있다. 국민과 나라의 앞날에 중대사가 아닌 서로의 견해차와 시각차는 이제 내려놔야 한다. 결국 국민만 손해보게 된다"고 거듭 야당에 정부조직법 통과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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