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소속 무기중개상, 수수료 43억 '꿀꺽'
독일업체의 직거래 요구 거부, 김병관 로비 의혹 확산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던 무기중개상이 독일 군수업체에서 K2전차의 핵심부품을 수입하는 과정에 43억원의 중개 수수료로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독일 군수업체는 무기중개상을 배제하고 직접 납품하겠다고 했으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이를 묵살한 사실도 드러나,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한겨레>가 단독입수한 파워팩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1월18일 독일 주재 한국 국방무관은 독일 군수업체 엠티유 임원과의 면담 내용을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엠티유에서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파워팩 100대를 무기중개상을 통해 납품하기를 (한국 쪽이) 요청하고 있으나, 납품하는 제품이 100% 독일 생산품인데 왜 직접 납품하지 말고 생산도 하지 않는 중개상인 ㅇ사를 통해 납품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엠티유 임원의 발언이 담겨 있었다.
감사원 자료에는 “정보본부장은 다음날인 1월19일 방위사업청의 사업 관계자(장성급)에게 전달했으나 이 내용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묵살됐다”고 적혀 있다.
이후 파워팩 수입계약 협상은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는 유비엠텍을 포함해 ㅇ사, ㅎ사 등이 중개하는 원안대로 진행됐고, 2012년 4월 계약이 체결됐다. 이 과정에서 유비엠텍은 중개 수수료로 43억원(현재 환율기준)을 챙겼다. 이 수수료는 엠티유가 유비엠텍에 지불하는 것이지만,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이 나서지 않아 중개상의 개입을 방치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쪽의 커미션 등이 발생하면서 구매비용이 높아져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 것으로 지적했다. 방위사업청의 내부 규정에도 200만달러 이상의 거래는 판매사와 직접 거래하도록 돼 있다.
김 후보자가 유비엠텍에서 일한 시기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로, 무기 수입계약의 최종 결정기구인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관진 국방부장관)가 국산 파워팩 생산을 결정했다가 독일산(엠티유) 파워팩 수입으로 방침을 변경하는 시기(2010년 12월~2012년 4월)와 겹친다.
김 후보자는 2012년 6월 유비엠텍을 떠나면서 7000만원을 한꺼번에 받았는데, 업계에서는 관행상 이 돈이 로비 활동에 대한 ‘성공 보수’의 일부로 추정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고문으로 있으면서 엠티유와 유비엠텍의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자문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특히 독일 군수업체는 무기중개상을 배제하고 직접 납품하겠다고 했으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이를 묵살한 사실도 드러나,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한겨레>가 단독입수한 파워팩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1월18일 독일 주재 한국 국방무관은 독일 군수업체 엠티유 임원과의 면담 내용을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엠티유에서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파워팩 100대를 무기중개상을 통해 납품하기를 (한국 쪽이) 요청하고 있으나, 납품하는 제품이 100% 독일 생산품인데 왜 직접 납품하지 말고 생산도 하지 않는 중개상인 ㅇ사를 통해 납품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엠티유 임원의 발언이 담겨 있었다.
감사원 자료에는 “정보본부장은 다음날인 1월19일 방위사업청의 사업 관계자(장성급)에게 전달했으나 이 내용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묵살됐다”고 적혀 있다.
이후 파워팩 수입계약 협상은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는 유비엠텍을 포함해 ㅇ사, ㅎ사 등이 중개하는 원안대로 진행됐고, 2012년 4월 계약이 체결됐다. 이 과정에서 유비엠텍은 중개 수수료로 43억원(현재 환율기준)을 챙겼다. 이 수수료는 엠티유가 유비엠텍에 지불하는 것이지만,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이 나서지 않아 중개상의 개입을 방치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쪽의 커미션 등이 발생하면서 구매비용이 높아져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 것으로 지적했다. 방위사업청의 내부 규정에도 200만달러 이상의 거래는 판매사와 직접 거래하도록 돼 있다.
김 후보자가 유비엠텍에서 일한 시기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로, 무기 수입계약의 최종 결정기구인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관진 국방부장관)가 국산 파워팩 생산을 결정했다가 독일산(엠티유) 파워팩 수입으로 방침을 변경하는 시기(2010년 12월~2012년 4월)와 겹친다.
김 후보자는 2012년 6월 유비엠텍을 떠나면서 7000만원을 한꺼번에 받았는데, 업계에서는 관행상 이 돈이 로비 활동에 대한 ‘성공 보수’의 일부로 추정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고문으로 있으면서 엠티유와 유비엠텍의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자문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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