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복지는 낭비 아닌 재정 세이브 대책"
"제가 약속하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공약 이행 당부
박근혜 당선인은 25일 복지 공약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우리가 설계를 잘하고 어떤 정확한 철학을 가지고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면 그게 낭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재정을 오히려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길도 된다"고 반박했다.
26일 인수위가 공개한 박 당선인과 인수위 경제1분과의 국정과제 토론회 전문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돈도 없는데 자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다고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복지정책을 펴는데 중산층으로 있다가, 우리 맞춤형을 강조하잖나? 그런데 그때 요만큼만 맞춤형으로 도와주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 방치함으로써 빈곤층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빈곤층으로 떨어진 국민을 나라가 가난을 어떻게 다 구하냐고 방치할 수 있나?"라며 "우리가 또 가서 기초생활보장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서 어쨌든 다 국민들 살 수 있게 하려면 오히려 그 국민도 불행해질 뿐 아니라 돈도 더 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맞춤형이라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복지 하면 주로 우리는 자활을 돕고 빈곤층으로 떨어졌다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금 세상에는 한 번 미끄러지면 다시 혼자 올라설 길이 없다. 그러다가 쪽방촌으로 갔다가 노숙자로 갔다가 이렇게 돼버린다. 그렇다고 또 노숙자를 방치할 수 있나? 또 가 가지고 이 노숙자를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고민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니까 그렇게 불행을 겪기 전에 어쨌든 자꾸 자활을 할 수 있게, 그러면 그것은 돈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라는 것을 잘 활용해서 훈련 기회도 주고 자활 의지도 갖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와주고 그런 것에 우리 복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정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쨌든 이것은 자활을 돕는 것이고,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저소득층으로서 낮은 기술 가지고 만날 일 해도 가난해서 그냥, 열심히 일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더 배울 수 기회를 줘서 좀더 나은 직장으로 갈 수 있게 해 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의 그것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추구한다면 저는 그게 단순히 돈을 써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재정건전성을 흔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래서 자활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또 그것을 갖고 국민들에게 다른 것을 쓸 수 있잖아요"라고 반문하며 "저는 그렇게 복지정책을 설계를 잘하면 하면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도 복지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성장을 해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며 "독일이 더 확실한 예인데, 그래서 우리도 복지에 대해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복지 하면 돈 쓰는 것 그러는데 성장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같이 선순환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복지의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수위원들에게 "제가 약속하면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한다"며 "그래서 피터팬 신드롬 그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면밀한 공약 이행을 재차 당부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있지만 또 투자 의욕을 살리기 위해서 불합리한, 쓸데없는 규제도 아직 있다, 그러면 그것은 또 뭐냐 해 가지고 그것은 또 풀어서 투자 의욕을 국내외적으로 좀 돋울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현장에서 이런 이런 규제들은 참으로 투자를 가로막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 모든 인수위원님들이 같이 검토를 하셔서 불합리한 것은 좀 없애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당부했다.
26일 인수위가 공개한 박 당선인과 인수위 경제1분과의 국정과제 토론회 전문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돈도 없는데 자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다고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복지정책을 펴는데 중산층으로 있다가, 우리 맞춤형을 강조하잖나? 그런데 그때 요만큼만 맞춤형으로 도와주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 방치함으로써 빈곤층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빈곤층으로 떨어진 국민을 나라가 가난을 어떻게 다 구하냐고 방치할 수 있나?"라며 "우리가 또 가서 기초생활보장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서 어쨌든 다 국민들 살 수 있게 하려면 오히려 그 국민도 불행해질 뿐 아니라 돈도 더 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맞춤형이라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복지 하면 주로 우리는 자활을 돕고 빈곤층으로 떨어졌다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금 세상에는 한 번 미끄러지면 다시 혼자 올라설 길이 없다. 그러다가 쪽방촌으로 갔다가 노숙자로 갔다가 이렇게 돼버린다. 그렇다고 또 노숙자를 방치할 수 있나? 또 가 가지고 이 노숙자를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고민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니까 그렇게 불행을 겪기 전에 어쨌든 자꾸 자활을 할 수 있게, 그러면 그것은 돈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라는 것을 잘 활용해서 훈련 기회도 주고 자활 의지도 갖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와주고 그런 것에 우리 복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정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쨌든 이것은 자활을 돕는 것이고,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저소득층으로서 낮은 기술 가지고 만날 일 해도 가난해서 그냥, 열심히 일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더 배울 수 기회를 줘서 좀더 나은 직장으로 갈 수 있게 해 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의 그것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추구한다면 저는 그게 단순히 돈을 써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재정건전성을 흔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래서 자활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또 그것을 갖고 국민들에게 다른 것을 쓸 수 있잖아요"라고 반문하며 "저는 그렇게 복지정책을 설계를 잘하면 하면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도 복지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성장을 해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며 "독일이 더 확실한 예인데, 그래서 우리도 복지에 대해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복지 하면 돈 쓰는 것 그러는데 성장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같이 선순환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복지의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수위원들에게 "제가 약속하면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한다"며 "그래서 피터팬 신드롬 그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면밀한 공약 이행을 재차 당부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있지만 또 투자 의욕을 살리기 위해서 불합리한, 쓸데없는 규제도 아직 있다, 그러면 그것은 또 뭐냐 해 가지고 그것은 또 풀어서 투자 의욕을 국내외적으로 좀 돋울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현장에서 이런 이런 규제들은 참으로 투자를 가로막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 모든 인수위원님들이 같이 검토를 하셔서 불합리한 것은 좀 없애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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