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안)을 행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 두 안을 심의한 뒤 재의 요구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택시법과 관련, 각료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결정은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하면 재의요구안은 확정되고 국회는 택시법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국회는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택시법을 다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나, 해마다 조단위의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택시법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아 한차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택시업계는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의 정면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유병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들은 전국 25만 택시가 서울로 전부 집결을 해서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결의를 했다"며 "당연히 서울로 모이게 되면 비상총회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계속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갈 것"이라며 총파업 돌입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넘의나라가 왜 요모양 요꼴로 되였는지..하는지껄이들 보면 썩어빠진 이나라에서 살고싶지 않고 두바이나.호주로 이민가고 싶지만 그래도 네 취향에 맞는 면이 있어서 떠나지않고 있습니다..그 원인은 ==http://www.kk.vxv.kr== 또는 ==http://www.gh.cun.kr== 클릭하면 알것이 옵니다..
5년전 택시조합과 택시기사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명바기 지지하더니만... 뒷통수 제대로 얻어 맞아 보니 기분들 어떤가...등신들... 그래도 니들은 아직 멀었어...요번에도 닥뇬 지지했다면서... 명바기는 밥줄 끊어 놓았지만... 닥뇬은 아마 니들 목줄 끊어 놓을걸... 글고...요번파업 제대로 안하면 클나니까 한 1년동안 해라...알간...
개나소나 자가용 타고 대리기사 넘쳐나는데,택시대수는 엄청 증가하니 택시 가 적자이지.. 대중교통 지원금이 1년에 1조 몇천억인데 정작 예전부터 예산없어 못하던 택시 감차예산은 50억인가 밖에 안된다며?? 대중교통 지원은 철회하고 택시 감차하고 개인택시 매매와 상속도 중단해라..
zㅋㅋ님, 파업은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이건 교과서에도 나오는 겁니다. 사용자측은 파업을 할 수 없습니다. 파업에 대응하여 직장폐쇄를 할 수가 있죠. 택시 대중교통법 거부권 관련한 택시 사용자측의 대응은 파업도 직장폐쇄도 아닙니다. 이번 건은 노-사 간 대립이 아니라 정부와 사용자 간의 대립입니다. 따라서, 영업중단 선언 정도가 맞다고 보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