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자는 현행 5만여명에서 약 20만명으로 늘어나고 연간 3천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소위원장이자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이날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과 간사협의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 원으로 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2천500만원을 주장하던 새누리당이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2천만원으로 하기로 양보한 것.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2천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의 세금이 부과된다.
여야는 대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관련 개정안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본회의에 대안을 제출해 표결에 붙이기로 해, 민주당이 사실상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양보를 했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38%)을 3억원→1억5000만원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25% 상향조정 및 과표구간 500억원 초과 신설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에 법인세 인상 등에 반대해온 새누리당은 비과세감면 총액한도 2천500만원 도입, 사업소득세 최저한세율 35%→40%로 인상, 대기업 최저한세율 14%→16% 인상안 등을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같은 합의에 기초해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회는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이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료보험 무임승차도 문제 그런데 어느날 한순간에 이 사람들 지역보험으로 만들 수는 없는 일 그러니깐 현 의료보험 무임승차에 대해서 월 몇 만원이라도 내게하고 장기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옳지 않을까 무임승차 ...어느 순간 지역보험으로 바꾸고 월 몇 십만원 부과하면 이것도 문제 지금부터 월 만원이라도 추가 부담하는 길로 가자
문제는 의료보험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가장 공평하게 하는냐? - 노인들 퇴직하고 이자로 먹고 사는 사람들 1년에 1억 수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수입은 없는데 주택을 30억 갖고 있는 사람들 -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개인의 소득, 재산을 파악하는 일인데 - 단지 보유했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때리는 것도 문제 요즘 부자들은 위장 취업한다던데 세금, 의료보험 때문
4000만원 아래쪽 뒷통수 맞는 얘기로세. 통 바뀔 때마다 하나씩 터지는데, 박통의 주가조작, 전통의 .. 전통은 공갈협박으로 뜯어 냈고. YS,이 양반은 금융실명제로 하나 했고... DJ,IMF 때, 자신의 역량으로 외국 자본 끌어 들여서 국민에게 부담안준 유일한 분, 노통, 세금폭탄. MB,빚내서 떨어먹기 이제, 중산 노년 일났네..
2000 만원도 너무 높다. 1000 만원 으로 조정하라. 이자 2000 만원 받는게 서민이냐? 글고 법인세율은 도대체 왜 안올리나? 뭘 얼마나 받아 처묵었길래. 상속세 증여세 두배 인상하라. 주식양도차익 과세하라. 부동산관련 세금 대폭 인상해야 한다. 3부요인 및 5급이상 공무원 봉급 대폭 삭감하라. 복지는 돈이 드는 것이다.
다 집어 치우고 모든 수입,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내게 만들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공평하다 따라서 세금도 공평하게 내야 한다, 의료보험도 마찬가지다 재벌들은 당연히 더 내는 것이 민주주의 아닌가? 공무원연금 적자 세금지원도 바꿔라 자기들 낸 것만 받아야 한다. 예전에 공무원 박봉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이 기회다 모두 다시 만들자
다 집어 치우고 다시 맹글자 의료보험도 재산, 차량으로 하는데 수입 없는 사람에겐 문제있다 재산 30억 공무원이 있는데 수입으로 계산해서 의료보험내고 수입 없는데 재산, 차량으로 내는 체계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 맹글자 모든 수입을 다 계산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만들자 세금도 수입없고 은행에 돈만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 집어치우고 다시 맹글자
문후보는 고소득층-고학력층-2030.대학생층~지지율이 높다 종북좌파성향의 후보를 고시출신-강남좌파가 집중적으로 지지하는 위선적인 이념구조 http://is.gd/crZbep ★ 박근혜 지지율★목소리작은사람들 박 후보는 5060.서민층.저소득층,저학력층,軍警전의경공익출신.자영업 한국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외면당한사람들이다 http://is.gd/GoI4Wj
[대한민국] 국가기념일및 국가기념행사 ● 3월 1일 反?日인민봉기~기념일 4월 3일 제주 인민봉기 4월 19일 남조선 인민봉기 5월 18일 해방광주 인민봉기 6.3/6.10 남조선민중청년학생인민봉기 6월 25일 남조선 해방전쟁 8월 15일 민족해방 10월19일 부마 인민봉기 ● 김정일父子생일기념일~신?의자식들-룸살롱OST http://is.gd/QxuZ4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