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통신망에 실명으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관심을 끌었던 윤대해 서울남부지검 검사(42)가 다른 검사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에서 "이렇게 일선 검사들이 주장을 하면 무언가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춰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총장님이 정말 큰 결단해서 그런 개혁안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전형적 '국민 기망' 행위이기 때문이다.
JTBC는 윤 검사는 지난 26일 대검찰청에 있는 동료 검사에게 보내려다가 실수로 JTBC 기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윤 검사는 문자메시지에서 "내가 올린 개혁방안도 사실 별거 아니고 우리 검찰에 불리할 것도 별로 없다. 그래도 언론에서는 그런 방안이 상당히 개혁적인 방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일선 검사들이 주장을 하면 무언가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춰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총장님이 정말 큰 결단해서 그런 개혁안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일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제안한 내용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다...그런데도 뭔가 큰 개혁을 한 것처럼(기소독점주의 포기, 기소권에 대한 시민참여 통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보여진다"며 검찰에 불리한 내용이 아님을 조목조목 설명한 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만든 대검 지침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대검 지침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하다 문제점이 생기면 고치면 된다. 즉 우리 검찰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대선 판세를 거론하며 "이번엔 박근혜가 된다"고 단언한 뒤, "일단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개혁안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대검찰청은 문자메시지가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자 윤 검사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법무부에다 통일부 파견 중인 윤 검사를 검찰로 복귀시키도록 건의했으며 품위손상 등 문제점이 없는지 감찰에 착수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위터 등 SNS에서는 윤 검사와 검찰을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하는 등 파문이 급확산되고 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박근혜가 대통령 될 테니 그때까지만 개혁하는 척하자'(어느 평검사), 다른 타락한 조직의 구성원들도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누가 '사회악'을 없앤다구요? '사회악'이 기생하기에 가장 좋은 숙주가 누군지는 '사회악'이 가장 잘 압니다"라며 검찰과 박근혜 후보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다음은 <경향신문>이 입수해 공개한 윤대해 검사의 문자메시지 전문.
윤대해 검사 문자메시지
○○아. 대해다...내가 올린 글이 벌써 뉴스에 나오고 있구나.....우선 어떤 방안이든 검찰이 조용히 있다가 총장님이 발표하는 방식은 그 진정성이 의심받는다...내가 올린 개혁방안도 사실 별거 아니고 우리 검찰에 불리할 것도 별로 없다. 그래도 언론에서는 그런 방안이 상당히 개혁적인 방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일선 검사들이 주장을 하면 무언가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춰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총장님이 정말 큰 결단해서 그런 개혁안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일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일선 검사들이 좀 더 실명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프로스에 올라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 와중에 평검사회의를 개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언론에서 그런 평검사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이후 일선 청에서 평검사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중앙은 극적인 방식으로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고....이런 분위기 속에 총장님이 큰 결단을 하는 모양으로 가야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제안한 내용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다...그런데도 뭔가 큰 개혁을 한 것처럼(기소독점주의 포기, 기소권에 대한 시민참여 통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보여진다...미국의 대배심을 보면 실제 검사의 뜻대로 대부분 관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증인들도 출석하지 않고 검사의 수사결과 보고로 판단하게 되는 시민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검사의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검사 결정의 정당성을 높여줄 것이다...두번째 직접 수사 자제는 사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현실을 우리가 마치 큰 양보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하고 경찰의 수사권조정 요구(수사지휘 배제요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대검 수사지침으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게 하는 것으로...내 글에 보면 예외조항이 있어 사실 현재와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수사지침으로 시행하면 뭔가 검찰이 포기한 것 같고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을 대부분 수사한다는 인식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강화가 오히려 이야기 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만든 대검 지침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대검 지침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하다 문제점이 생기면 고치면 된다...즉 우리 검찰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중수부폐지와 공수처는 개혁방안으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위와 같은 개혁안이 시행되어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그리고 이번엔 박근혜가 된다...안철수의 사퇴는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결국 문재인이 떨어지게 만든 후(즉 박근혜가 된 후) 민주당이 혼란에 빠졌을 때 신당 창당을 통해 민주당 세력을 일부 흡수하면서 야당 대표로 국정 수업을 쌓고 계속 유력대선 주자로 있다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을 소극적으로 지지하겠지만 적극적인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문재인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자기가 다음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 보수정권 10년이면 정권교체의 목소리는 더 커져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자기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검찰과 별도의 조직인 공수처는 신중해야 하고, 중수부는 대검이 있는 검찰시민위원회로 수사, 기소권을 통제한다면 단점은 줄이면서 거악척결이라는 장점이 살아날 수 있으므로(즉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견제장치가 있다고 인식되면) 중수부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줄어들 수 있다. 만약 정치권에서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중수부를 스스로 폐지하고 나중을 기약해야 한다. 법으로 중수부가 폐지되면 다시 살릴 수가 없다(언제든 국회에서 여야 정쟁이 될 것이므로 법 개정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로 폐지한다면 국민여론의 변화로 기회가 생겼을 때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면 된다.
공수처도 별도 법률로 별도 조직이 생기는 것이므로 우리 검찰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어떻게 공수처가 변해갈지 알 수가 없다. 일단 내가 이야기한 방안들로 개혁을 하고 그래도 정치권과 여론이 공수처를 추진할 때 그 때 가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게 맞다.
일단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개혁안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야기한 것들은 법률이 아니라 우리 대검 지침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준비된 대통령 바끄네 어제 방송 면접시험이라고, 사회자 송 아나는 장물년이되면 kbs 사장은 따논당상이고 장물년의 수준은 초등하교 반장깜도 어림없는 수준이더라, 저런게 지지율이 45프로라고, 참으로 한숨이 절로나오더라, 이번엔 내인생7학년이지만 투표률 80프로 올려 제대로 한번 뽑기를 기대한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검찰의 자정노력이라는 단어, 쓰지도 말라. 검사는 제거되어야할 대상이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증스러울수 있을까? 나이 마흔 갓넘은 새파랗게 젊은 놈들부터 저 짓거리를 하는 데가 바로 검찰조직이다. 박근혜가 사라져야할 이유가 또하나 추가되었다. 개누리당이 저주받아야할 수많은 이유들 중의 하나다!
내인생 7학년 야당에선 똘똘뭉처 지난 디도스 강남을구 투표함개봉 창원터넬디도스사건 을 집중 파고들고 투표함을 철재로 공명선거 대책위원희 집중감시 전자 개표도 수작업으로 하는것으로 강력추진해라, 아무래도 이번선거는 불안하다 제2의 자유당 3,15부정선거, 제2의 최인규 곽영주가 않나온다고 장담할수없다,
지금 안철수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 시점에, 안철수에 관한 해석이 있는 부분을 댓글로 따로 내보았는데, 개인의 해석에 따라 줄서기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각 캠프의 해석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요즘 청춘들도 프락치적 관점(이런말 있나?)이 발달되어있어서, 고의로 문자날렸는지, 진짜로 실수인지. 천천히 주시하면서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
중요한 대목..(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철수사퇴는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문재인이 떨어지게 만든 후 신당 창당을 통해 민주당 세력 일부 흡수하면서 야당 대표로 국정수업쌓고 유력대선 주자로 있다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을 소극적으로 지지하겠지만 적극적인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문재인이 떨어지길..
"문재인을 소극적으로 지지하겠지만 적극적인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문재인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자기가 다음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 보수정권 10년이면 정권교체의 목소리는 더 커져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자기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것이다." 이런 해석도 주의가 필요하다.
정말 꾼들한테는 양심호소가 안 통하네요. 무슨 빽을 믿고 이들이 이러는지 정말 욕나오네요 개혁방법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몰염치한 사람들한테는 방법이 없네요 정권교체가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 차립시다. 국민에게 있는 힘이라곤 투표밖에 없습니다. 투표로 심판합시다.
"안철수의 사퇴는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결국 문재인이 떨어지게 만든 후(즉 박근혜가 된 후) 민주당이 혼란에 빠졌을 때 신당 창당을 통해 민주당 세력을 일부 흡수하면서 야당 대표로 국정 수업을 쌓고 계속 유력대선 주자로 있다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계산" 이라는 아전인수식 해석 선상에서 문캠이 놀아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건 안철수의 최근행보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덴 한 가지 긍적적인 것은 이 것이 발각되어 보도됨으로써 안철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명분이 없어지게 되어 간다는 것이지요. 만일 안철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정의로운 국민들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자기 집에 불이 붙었는데 부채질하는 꼴 이것은 고도의 머리 계산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짓이다. 이 분은 검찰의 개혁을 바라는 고도의 조직 안티로 보여진다. 하고 많은 이들중에서 문짤 찌라시 종업원에게 날렸고 종업원 덥석 물고 앞뒤 못가리고 퍼트렸다는 거다. 윤짱 화이팅
이게 우리나라 검찰의 현실이다. 어쨋던 국민을 속이는 방법도 천재다. 육법전서에 이런 사기 술수를 쓰라고 써있더냐? 이 런 검사는 우리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한다.사회 지도층이란 자가 저러니? 우리국민들이 정말로 불쌍하다. 바로 중수부 폐지하고 공수처 만듭시다. 이 사기검사를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답이 나오는군요
검찰이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는데 이것도 웃기는 얘기다. 도대체 개혁대상이 뭘 개혁하겠다고 그래? 제대로 된 개혁이 되겠나? 검찰도 여야정치권의 쇄신쑈!!!!!!!!!!!!!!!!!!!!!!! 보고 따라하냐? 개혁의 대상인 자들이 스스로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나서는 이 아이러니칼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시름만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쉬벌놈들의 작태를 봐라! 똥누리당에서 검찰개혁을 부르짓는건 거짓이라고 검새가 말하고 있다. 일개 검새가 국민을 우롱하고 여론몰이를 하는 이 기막힌 상황 해결 방법은 역설적으로 위 문자메세지가 말해주고 있다. 공수처 신설 똥누리당과 검새가 그토록 공수처를 씹는 이유 너무나도 쉽게 가르쳐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