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0일 안철수 후보가 자영업자 살리기의 일환으로 간이사업자 기준 연매출액을 4천800만원 이하에서 9천600만원으로 2배 높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항상 상식을 강조하던 안철수 후보가 이런 조세공약을 제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한 뒤, "당초 보편증세까지 생각한다던 안 후보가 과세기반을 훼손하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역시 간이과세제도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통합당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선거철 표를 의식한 공약에 치우치는 기존 정치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어 "간이과세제도의 확대는 자영업자 및 소규모 영세기업들의 부가가치세 탈세와 사회보험료 기피를 조장하고 소득세나 법인세의 탈루로까지 이어져 세원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비공식 고용의 증가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확대시킬 수 있다"며 "국세통계연보의 세무조사실적에 따르면, 매출액 규모 1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와 매출액 규모 5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모두 7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결론적으로 "안 후보는 약 7천482억원에서 9천855억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이 전망되는 간이과세제도 확대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는 복지재원의 마련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와 경제를 연결시키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던 후보 스스로의 입장과도 맞지 않는 공약"이라며 "간이과세 대상을 일단 확대하면 이후 복원이 어렵다는 점에서도 당장은 자영업자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혼란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거듭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댓글을 보니 부가세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군..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부담하는거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역할만 하는거다. 그리고 세무현실을 보면 간이과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모자 바꿔쓰기 발생하는지 아냐?
참여연대.. 하는 껀이 꼭, 전여옥 아류같네.. 년 매출 1억이면, 순이익이 얼마나 될 것 같냐? 니들 깜냥에 머,한 6-7천 될 것 같냐? 븅~ 겨우 적자나 면하는 정도이다. 이런 것들이 먼 연대를 하고 새금 거두라고 G랄을 하는지.. 니들은 세금 제대로 내냐? 하기사 '통'도 땅 값 떼어먹을라고 G랄하는 판에...
년 매출 1억.. 세금 때고, 종업원 페이주고, 지랄 같은 보험료 내고 한달 매상 1천만원 유지하려면, 산 입에 거미줄 쳐야 한다. 머, 연대나 하고 사업을 해봤어야 알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서나 뽑고, 자료질이나 해대는 게 뭘 알겠냐? 세금을 못 걷는게 아쉬우면, 고관 관료 빼먹고 눈먼 강에 수십조 꼰아 박는 아무개를 뒷조사 해라.
간이사업자 기준 연매출액을 48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과세의 표적에서 허덕이는 소상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연매출 4800만원이면 다남아야 연 4800만원인데. 요즘같은 경기에 매출대비 마진 폭이 얼마나 될까요? 20~30% 넘는 장사가 있나요? 이공약은 조세저항이 큰 부유세 신설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안 후보의 진심공약을 이렇게 폄하하나. 대신 안 후보는 재벌대기업의 과새투명성을 높여 복지재원으로 쓸려는거 아닌가. 참여연대는 그간 재벌개혁에 어떤 기여를 했나. 영세사업자 때려잡는게 시대정신이라 착각하나. 참여연대의 시대착오적 비난에 어안이 벙벙. 참여연대...종북이념이나 탈색하라.
문제는 매출 1억까지 확대되면, 자연히 매출 1억5천은 어떻게든 속여서 간이과세자로 내려 앉으려 한다. 그 전에도 계속 있었던 현상이고. 더 큰 문제는 '안철수생각' 에서 보편적증세, 즉 없는 사람도 형편껏 증세를 해야 한다던 철수가 전혀 엉뚱한 세원축소를 얘기 한다는 것..
매출과 순익 기반을 혼동하지마라. 다 그런것은 아니겠으나, 자영업 순익구조가 그만큼 악화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일단 세금은 매출기반이 아니며, 년 매출 오천짜리 자영업자들은 영세서민들이라고 봐도 된다. 매출 1억 짜리 자영업자도 월급쟁이들 보다 못하다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들에게는 눈에 불을켜고 세금을 뜯어낼 필요 없다.
시간이 없습니다. 안철수 주변에 가카빠들이 우글우글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더 깊숙이 올라가면 가카의 충신중의 한사람인 곽승준 이분이 안철수와 무척이나 가깝다는 사실. 그래서인지 김성식,이재규 이런분들 안철수와 같이 가고있죠. 안철수 주변에 온통 가카와 가까운사람들 더이상 뭘 안철수에게 기대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