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군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하겠다"
"MB정부, 평화에 실패했고 안보에도 무능"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2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실현,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국방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리는 안보정책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억지 전력 확보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마무리 ▲남북간 군사적 합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실현 ▲군복무 단축 등 군 복지향상 등 5가지 국방정책 구상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는 평화에도 실패했고, 안보에도 무능했다.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이 되면,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국방력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남북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북한과 군사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우리의 국가능력에 부합하는 자주적 국방력을 갖추어 확고한 대북억지 전력을 확보하겠다"며 "군사력 정예화를 통한 선진강군 건설을 목표러 우리 국군을 합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예강군으로 육성하고 3군 균형발전과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방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서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겠다"며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되는 만큼 군 선진화를 위한 역사적인 책무는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선 "서해에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한편,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실현으로 NLL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황해경제권의 꿈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병 복무기간을 '국방개혁 2020'에서 원래 계획했던대로 18개월로 단축하고 이에 맞춰 군을 정예화,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으로 축소하겠다"며 "아울러 제대군인들의 전역 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제대군인 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등 군인 복지를 향상해서 군의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리는 안보정책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억지 전력 확보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마무리 ▲남북간 군사적 합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실현 ▲군복무 단축 등 군 복지향상 등 5가지 국방정책 구상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는 평화에도 실패했고, 안보에도 무능했다.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이 되면,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국방력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남북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북한과 군사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우리의 국가능력에 부합하는 자주적 국방력을 갖추어 확고한 대북억지 전력을 확보하겠다"며 "군사력 정예화를 통한 선진강군 건설을 목표러 우리 국군을 합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예강군으로 육성하고 3군 균형발전과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방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서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겠다"며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되는 만큼 군 선진화를 위한 역사적인 책무는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선 "서해에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한편,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실현으로 NLL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황해경제권의 꿈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병 복무기간을 '국방개혁 2020'에서 원래 계획했던대로 18개월로 단축하고 이에 맞춰 군을 정예화,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으로 축소하겠다"며 "아울러 제대군인들의 전역 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제대군인 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등 군인 복지를 향상해서 군의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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