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집값 거품 덜 빠졌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것"
"주요 선진국은 크게 빠졌으나 한국은..."
한국은행은 2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주택가격이 고점 대비 20∼30%가량 하락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조정폭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위기를 전후한 2006∼2011년 사이 주택가격 조정폭은 미국 -33.9%, 영국 -18.8%, 프랑스 -9.7%, 호주 -5.5%였으나 우리나라는 -1.7%에 불과했다. 고점에 비해서는 일정 부분 집값이 떨어졌으나 집값이 급등하던 2006년에 비해선 아직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다는 것.
한은은 특히 실질 주택가격이 균형가격(경제 규모ㆍ여건에 비춰 도출된 가격)을 장기간 웃돌고 있어 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올해 들어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재건축아파트 소형의무비율 확대와 관련한 정책 불확실성 등 때문에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향후 주택가격은 높은 가격 수준, 가격 하락 기대 등이 맞물려 당분간 조정국면이 이어진다"고 추가하락을 전망했다.
특히 보고서는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택가격이 6∼18개월간 하락한 사례가 있으나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은 특별한 충격 없이 장기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특히 베이비부머의 대규모 은퇴라는 구조적 요인이 집값을 장기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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