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30일 이명박 대통령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파장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맥쿼리가 2대주주인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부당한 계약을 맺어 서울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전가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민들의 발이라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크고, 혈세낭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크다"며 "이에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부당한 계약을 맺은 당시 서울시 협상 및 실무책임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등이 배임혐의로 고발한 피고발인은 계약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지하철건설본부장이던 강창구(현 서부T&D 부사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협상단장이던 김문현(현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 이사),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설계관리부장이던 이인근(현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다.
경실련 등은 구체적 배임 혐의로 "이들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하면서 현대로템컨소시엄이 제안한 기본요금 700원(2003. 1. 2. 기준 불변가격) 보다 무려 43% 가량 높은 1000원(2003. 1. 2. 기준 불변가격)으로 기본요금을 책정하도록 하여 특혜를 줌과 동시에 이용 시민들에게 비싼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등은 또한 "최소운영수입보장규정(MRG)에 의해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에게 운영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말일까지 예상운임수입의 90%, 다음 5년간은 운영수입의 80%, 다음 5년간은 70%를 보장하게 함으로써 15년간 최대 약 1조4191억원에 달하는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비상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며 "이는 15년간 예상운임수임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서울시메트로구호선 주식회사에게는 파격적인 조건임과 동시에 서울시에게 있어서는 막대한 손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등은 이밖에 맥쿼리와 고이율 대출계약을 체결한 12개 기업 이사들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경실련 등이 고발한 기업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우면산인프라웨이 주식회사,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 천안논산고속도로 주식회사,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 대구동부순환도로 주식회사, 인천대교 주식회사, 광주순환도로투자 주식회사, 광주순환 주식회사, 주식회사 마창대교, 수정산 투자 주식회사의 이사들이다.
경실련은 이들에 대해 "고이율의 대출계약 체결 및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줌과 동시에 대주주인 맥쿼리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배임의 행위를 했다"며 "그 결과, 신공항하이웨이를 제외한 11개 기업은 심각한 자본 잠식상태"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맥쿼리 등 주주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더 큰 수익을 내고 있다"며 "그 손실분은 다시 12개 기업과 계약을 맺은 서울시 등 지방정부가 메우고, 이를 위해 시민들의 혈세가 동원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등은 이와 함께 부당수익을 획득한 맥쿼리 등 민자사업자들에게 제대로 과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현동 현 국세청장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알바출동 서울시 9호선 민자계약은 노무현이 했다고 또 물타기 해야지 ? 민자 못하게 하는건 좌빨이라고 설레발도 좀치고 딱 알바대장머리에서 나오는게 이두가지 프레임인데 넘 식상하다 프레임개발도 좀하고 알바끼리 대책회의도 좀하고 그래라 어떻게 가짜댓글 다는지 " How to make 가짜댓글 " 이런거 PT하는거 보면 졸라웃기겠다
지금 경상도 사람들 뭐라는줄 알아? 맹박이는 욕하는데 박그네는 그저 피해자란다 그러니까 박그네 찍어서 나라를 안정시키는게 우선이라는 개소리하는데.. 도대체 이게 나라냐 뭐냐? 언제까지 박정희 망령에 찌든 경상도가 나라 말아먹는 꼴 봐야하냐? 나 지역감정 말하는거 아니다..그냥 현실이 이래 참..암담하다
이멍박은 박그네 약점 잡아놓고 박그네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결정적인 박그네에게 한방을 먹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겠지! 박그네 대통령이 된다면 29만원 전두환처럼 대한민국을 활보하며 시민들을 조롱할 것이다. 이멍박이 어떤 사람인가? 눈하나 깜빡이지 않고 대한민국 시민들 질리게 하며 음흉한 미소로 비웃겠지! 모질지 못한 국민이여! (퉤퉤)
한국에 침투한 일본 자본의 정체(경술국치일에) [새창보기] 누가 대한민국을 구할 것인가? 경술국치일에 되돌아 보는 일본자금의 흐름도... 일본돈 ; 한국돈의 비율이 5:1이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14:1이 되었다고 한다. 환율하락의 수혜자는? 방조의 주범은?? ... 서울의소리 l 2012.08.30 ->노란토끼 출현 임박
본질적인 문제 제기 보다는 시들어가는 이명박에게 온갖 분노를 꼿히게 하면서 박근혜와는 차별되게 보일려는 기사 편집 방식. 이명박과 동일한 집권여당 후보인 박근혜를 이명박과 분리해서 별개로 보이려는 이미지 전달에 박근혜 캠프가 사활을 걸고 있다. 뷰스앤도 양다리 걸고 있는 거고. 2012 정치의 핵심 문제는 박근혜 아웃이란 걸 명심하자.
이런놈을 경제 경제 하니 손목댕이로 꽉꽉 찍어서 대통령 뽑아준거 아니여 찍어 줬던놈들 100년동안 쥐똥구멍 핥아라 그러고도 정신 못차리고 그년의 지지율 봐라 정은이가 먼저 먹을게 아니라 일본님 천황님 어서와서 잡아 잡수시고 황국신민 되게 하옵소서 36년이 아니라 360년이라도 좋습니다 우리는 두둘겨 맞아아야 그맛에 삽니다
mb의 보호는 엄청난 혜택을 입은 자들이 해줘야 할텐데(...)이나라 역사에서 일제강점기때 쥐떼들, 미군정시 쥐떼들, 5,16구테타 쥐떼들이 뜯어먹을것을 찾다보니 나온수작 아니겠나. 경실련의 고발조치를 적극지지하며 끝까지 추적하여 나라를 상대로 배임행위를 한 자들을 모조리 감옥에 보냅시다.
경실련이 뭐하는 놈들 집단인 지 모르겠다만 국민들 앞에서 생쑈는 그만해라. 쥐바기가 임명해 놓은 권재진이 한상대가 주무르는 검찰에 쥐바기를 고소한다? ㅋㅋ,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 퇴임 후 전과기록 없애주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가상찮다만 쥐바기는 고소가 아닌 국민심판을 통해 먹은 돈 다 게워내고 영구 추방될 놈이니까 어설프게 나대지 말거라.
지금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비리와 부조리는 이 놈으로부터 전염된 것이다. 철학도 원칙도 없는 모리배를 앞세워 호가호위 했던 놈들은 기름낀 배때기를 흔들며 닭그네쪽으로 옮겨가는 중이고 이 희대의 사기꾼은 민생고는 아랑곳 없이 퇴임 후 안전판을 만들기 위해 올인하고 있다. 참으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X대주고 빰 맞으면서도 좋단다.
'박근혜 대선방송'을 위한 언론 장악은 시작됐다. http://impeter.tistory.com/1952 'KBS,MBC,SBS 방송 3사 출신 공보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공보단장은 김병호 전 의원입니다. 김 단장을 비롯해 공보단 9명 중에서 방송3사 출신이 무려 5명입니다.
그렇게 우호적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도사리지요 그게 맞다면 거기에 대한 리베이트가 아마 어마어마할걸요. 여직 쥐색휘는 자신의 이익되는 쪽으로만 그 촉수가 발달해 있잖아요. 땅 투기꾼이 달리 투기꾼이겠어요 이익 되는 쪽으로 뱀 눈깔을 얼마나 빨리 돌렸겠어요. 달리 전과 14법 이겠어요.
이명박이가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해먹으며 그가 나라 곳간을 회쳐먹은 짓은 아마 건국이래 가장 교활한 사기질일 것이다. 법적으로는 배임과 직무유기죄 정도이겠지만 국민의 정서법으로 보면 모두 도둑질과 사기죄에 해당된다.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놈을 처벌할 방법은 다름 아니다. 집권여당의 후보인 박근혜를 아웃 시키는 것.
천박한 국민들의 한심한 수준에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심정이 하루에 열두 번은 든다.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줬으니 독재자도 평가받아야 한다는 골빈 천민들... '민족문제연구소'를 빨갱이라고 매도하는 고졸,지잡대, 일베 잉여들... 이런 상ㅄ들이 국민인 나라가 무슨 놈의 미래가 번영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