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7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마지막 남은 가계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 비난을 자초했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황우여 대표는 ‘하우스 푸어’를 위해 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도 이에 가세하며 구체적 완화 안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가 이미 위험 수준인 1천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내외에서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DTI 규제를 풀 수는 없다고 강력 반대하며, 규제를 풀면 한국 가계부채를 신용등급 강등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부 새누리당 참석자들도 동조하면서 결국 ‘신중히 검토한다’는 사실상 불가 입장으로 교통정리를 했다.
새누리당은 이밖에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도 주장했으나, 취득세 감면은 가뜩이나 재정난이 심각한 지자체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재정난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부자 감세' 비난 여론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역시 '신중히 검토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날 당정은 건설업계의 오랜 민원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선이어서, 부동산경기 부양책 논란을 매듭지었다.
그러나 아파트값이 연일 급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아무런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연말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경기를 띄우려던 새누리당 수뇌부의 노력은 무력화된 모양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가뜩이나 가계대출 증가가 우려되는 마당에 집권여당마저 가계대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과연 이들이 가계대출의 심각성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고둥학교 사회시간에 배운 재정정책은, 불황시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풀고 호황에는 긴축재정을 하죠.. 지방자치단체도 국가기관일진대, 경제 시국이 재난 수준인 지금 재정을 풀어야할텐데 정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기업처럼 재정적자를 이유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적자를 해서 국민경제를 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황우여가 종종 황새물어가는 소리를 하더라. 이게 필경은, 아무개의 사주에 의한 것일지.. 왜, 사고를 정상적으로 아니하고, 똥싼데, 또, 똥쌀라고 하는지.. 퍼질로 놓은 규모가 전 국가적으로 그러하니, 이게 구멍파가지고 메꿀 수가 없는 게라.. 이율 인하해 봐야 말 그대로, 언발에 오줌누기.. 에혀~ 이제 5개월이면 악몽은 끝이 나려나..
이럴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경제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규제를 다 풀겠다는 발상은 잘못 된것이다.가계부채가 별로 없으면 모르겠는데...이미 빨간불이 켜진지가 언제인데...국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모든 나라와 정부들이 다들 힘들어 한다.이럴때일수록 시장상황을 봐가며 원칙과 상식적 경제운용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수준이 저따위니 국민들 고생문이 훤히 열렸네요. 가계부채 1천조원인 상황에서 또 빚내서 아파트 사라고라.. 새누리당아..... 서민생활 안정과 국가경제 안정에 대해 걱정은 하고 있기나 한건가??? 저자들 때문에 또다시 국가부도 오는거 아닌지 걱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