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아무나 경제민주화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모든 책임 대통령이 져야"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17일 새누리당을 겨냥해 "누구나 경제민주화를 말하지만, 아무나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1라디오 정당대표연설에서 "허황된 747공약으로 경제를 다 망쳐 놓은 새누리당도 이제 와서 경제민주화를 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박근혜 후보는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는 줄푸세를 주장해왔다. 그런 분이 이제 와서 갑자기 경제민주화를 말한다"며 "하지만 대기업과 특권층부터 챙겨줘야 한다는 논리에서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어떻게 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개선할까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비난했다.
그는 "요즘 트위터에선 빵집, 김밥집, 떡볶이집 같은 영세상인 영역까지 무차별로 집어삼키는 재벌을 일컬어, '문어발'이 아닌, '지네발'이라고 한다"며 "이걸 그대로 놔두고 경제민주화 하자는 것은, 마치 '팥으로 메주를 쑤겠다'는 것처럼 믿을 수 없는 말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의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경제체제를 '재벌특권경제'에서 '민생중심경제'로 바꾸는 21세기 경제개혁 비전"이라며 "경제민주화를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양극화가 해소되고 함께 잘사는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90조원 부자감세만 취소하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을 잘할 수 있고, 22조원을 탕진하고도 15조원을 더 쏟아 붓겠다는 4대강사업만 중단하면 서민들의 노후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며 "이렇게 해서 유럽 수준의 복지국가로 가자는 게 민주당의 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과 관련해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체결하려고 한 책임을 물어 김황식 국무총리를 7월 16일까지 해임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께 공식적으로 촉구했지만 해임 시한이 지난 오늘 아침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민주당은 오늘 박지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끝난 후에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다. 이 모든 책임은 대통령께서 지셔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 자위대에게 우리 군사정보를 넘겨주겠다는 것이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군사대국화를 추구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일본의 앞길을 우리가 터주게 되는 것으로, 결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1라디오 정당대표연설에서 "허황된 747공약으로 경제를 다 망쳐 놓은 새누리당도 이제 와서 경제민주화를 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박근혜 후보는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는 줄푸세를 주장해왔다. 그런 분이 이제 와서 갑자기 경제민주화를 말한다"며 "하지만 대기업과 특권층부터 챙겨줘야 한다는 논리에서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어떻게 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개선할까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비난했다.
그는 "요즘 트위터에선 빵집, 김밥집, 떡볶이집 같은 영세상인 영역까지 무차별로 집어삼키는 재벌을 일컬어, '문어발'이 아닌, '지네발'이라고 한다"며 "이걸 그대로 놔두고 경제민주화 하자는 것은, 마치 '팥으로 메주를 쑤겠다'는 것처럼 믿을 수 없는 말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의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경제체제를 '재벌특권경제'에서 '민생중심경제'로 바꾸는 21세기 경제개혁 비전"이라며 "경제민주화를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양극화가 해소되고 함께 잘사는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90조원 부자감세만 취소하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을 잘할 수 있고, 22조원을 탕진하고도 15조원을 더 쏟아 붓겠다는 4대강사업만 중단하면 서민들의 노후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며 "이렇게 해서 유럽 수준의 복지국가로 가자는 게 민주당의 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과 관련해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체결하려고 한 책임을 물어 김황식 국무총리를 7월 16일까지 해임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께 공식적으로 촉구했지만 해임 시한이 지난 오늘 아침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민주당은 오늘 박지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끝난 후에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다. 이 모든 책임은 대통령께서 지셔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 자위대에게 우리 군사정보를 넘겨주겠다는 것이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군사대국화를 추구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일본의 앞길을 우리가 터주게 되는 것으로, 결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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