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인사청문회 개정법', "위증하면 징역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출 의무화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현행법은 위증이 있을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을 벌하도록 되어 있을 뿐 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있어왔다"며 "이를 악용한 후보자들의 눈가리고 아웅식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답변 방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은 또 청문회 이후 위증이 드러나도 처벌 근거가 전무했던 조항을 개정, 위증이 드러날 경우 해당 위원회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명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또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후보자의 동의 없이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는 청문회 개최 3일전까지 제출토록 자료 시한도 72시간 전까지로 개정했다.
서 의원은 "불법.탈법거래와 재산은닉 의혹이 있어도 후보자 동의없이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없어 부실 검증이 계속됐다"며 "특히 현병철 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청문위원의 금융거래제공 요청을 청문회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은 위증이 있을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을 벌하도록 되어 있을 뿐 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있어왔다"며 "이를 악용한 후보자들의 눈가리고 아웅식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답변 방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은 또 청문회 이후 위증이 드러나도 처벌 근거가 전무했던 조항을 개정, 위증이 드러날 경우 해당 위원회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명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또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후보자의 동의 없이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는 청문회 개최 3일전까지 제출토록 자료 시한도 72시간 전까지로 개정했다.
서 의원은 "불법.탈법거래와 재산은닉 의혹이 있어도 후보자 동의없이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없어 부실 검증이 계속됐다"며 "특히 현병철 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청문위원의 금융거래제공 요청을 청문회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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